장애인예산 확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지난 2일 전국 동시 다발적으로 열렸다.
2010년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이하 장애인예산공동행동) 및 전국 장애계단체 등은 서울 여의도를 비롯해 경기도,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경상남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정부를 상대로 ▲장애인예산 확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예산 확대 ▲저상버스 예산 확대 및 법정 기준 준수 ▲탈시설 초기 정착금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은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선전하던 장애인연금제도는 기존 장애수당제도를 이름만 바꾸는 어이없는 사기극으로 판명 났다. 중증장애인의 생존과 자립생활에 직결된 장애인활동보조 예산은 내년에도 예산 부족으로 신규 신청이 금지되는 대란이 우려되는 지경”이라며 “또한 저상버스 도입예산은 법정기준과 정부 스스로 세운 5개년 계획의 1/5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최용기 공동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은 ‘일할 수 있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주고, 일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살피겠다’고 했다. 장애수당을 교묘하게 장애인연금으로 바꾸고, 장애인예산이 삭감되고,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신규 신청이 금지됐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한 중증장애인의 권리인데 이조차도 보장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 말을 지키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최 공동대표는 “더 이상 이 대통령의 사기극의 희생양으로 전락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이 이뤄지면, 장애인이 낙동강에 갈 수 있는가. 가기는커녕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김영희 부회장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최대 이용시간이 월 180시간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중증장애인이 월 100시간을 이용하고 있다. 이는 하루 3~4시간, 다시 말하면 아침 1시간 점심 1시간 저녁 1시간이다. 밥 먹고 화장실 한 번 다녀오면 끝난다”고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문제점을 전했다.
김 부회장은 “활동보조인은 1시간씩 일하기 위해 오는 데 1시간, 돌아가는 데 1시간을 허비한다. 그러다보니까 ‘일 못하겠다’며 그만두는 경우도 많다. 알고 지내는 한 장애인은 ‘활동보조인이 오지 않아 아침을 굶었다’고 토로했다”고 말했다.
빈곤사회연대 김도균 조직국장은 “오늘 한나라당 건물에 걸려있는 현수막에 ‘사상 최대 복지예산 81조’라고 쓰여 있었다. 어떻게 복지예산을 액수로 따지나. 복지예산은 전체예산의 %로 따져야 된다. 액수로 따진다면, 인구가 많은 중국이 선진복지가 된다”고 황당함을 표했다.
이어 “81조라고 하면 많은 액수인 것 같지만, 이는 전체예산의 3%밖에 안 된다”며 “선진국은 기업들의 세금으로 나라가 운영되고, 복지예산을 중심으로 예산이 나뉜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표단은 각 지역 한나라당 대표와 예결위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한편, 기자회견이 진행된 지 30여분이 경과하자 경찰측은 ‘현수막을 걸었다’는 이유로 투쟁을 하고 있다며 해산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후 별다른 충동 없이 기자회견은 마무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