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주년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난 3일 장애계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난해 12월 3일 출범을 알린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출범 1주년과 함께 ‘제2회 전국장애인부모권리선언대회’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보신각 앞에서 개최하고, 지적·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부모연대는 “그동안 한국 장애인복지는 지적·발달장애인에 대해 무관심했다”고 비판하고 “앞으로 지적·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부모연대는 전국 16개 시·도 회원 등이 자리를 함께한 가운데, ‘발달장애인 권리선언문’을 발표했다. 또한 전국 16개 시·도 부모연대 대표들이 장애어린이의 권리를 주장했다.
부모연대 박경자 대구시지부장은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참 많은 눈물을 흘렸고 한을 담고 살아왔다. 이 눈물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회에서는 장애인부모들이 정책 및 제도 등을 적은 대형 천 조각을 찢는 퍼포먼스 ‘차별의 옷을 벗어라!’와, 민중가수 ‘들꽃’·박준씨의 문화공연이 펼쳐지기도 했다.
부모연대는 미국 현지연수 등을 통해 미국의 발달장애인지원제도를 살펴보고 향후 방향을 논의해왔으며, 앞으로 대규모 정책연구단을 구성해 관련 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표된 발달장애인 권리선언문 전문.
<발달장애인 권리선언문>
-우리의 권리를 보장하라!-
하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배우고 싶습니다.
하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가족과 함께 행복한 어린시절을 보내고 싶습니다.
하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어른이 되어서 일을 하고 돈을 벌며 내 집을 갖고 싶습니다.
하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친구를 사귀고 극장에 가며 공원을 산책하고 싶습니다.
하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원하는 옷을 골라서 입고 머리파마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대학에 가고 전문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하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운동과 놀이를 즐기고 여행을 다니고 싶습니다.
하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사는 곳의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뽑고 싶습니다.
하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내 물건을 내가 사서 갖고 싶습니다.
하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안하고 싶습니다.
하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리고 함께 살고 싶습니다.
한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활동가 등도 이날 부모연대와 연대해 자리를 함께했다. 전장연은 부모연대의 대회가 끝난 뒤 곧바로 ‘제17회 세계장애인의 날, 장애인 예산 및 생존권 쟁취 투쟁결의대회’를 열었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많은 장애인들이 시설에 갇혀 살고 있다.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시설장의 ‘밥벌이’가 된다.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40%는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에서 살고 있다. 여기 나오신 장애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지역사회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본다. 함께 연대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자”고 말했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장애수당에 몇 만원 더 붙여 만든 형편없는 장애인연금, 오히려 장애인의 소득은 감소되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장애인예산과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도 줄여가면서, 부자들의 세금을 23조나 깎아주는 등 엉뚱한 데 돈을 쓰고 있다. 뿐만 아니라 4대강 예산 22조라고 한다. 4대강이 넘쳤느냐, 아니면 말랐느냐. 왜 멀쩡한 4대강을 건드리느냐. 4대강이 중요한지 국민이 중요한지 생각해보라”고 질타했다.
전장연은 투쟁결의문을 낭독한 뒤 보건복지가족부 앞까지 행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려고 했으나, 경찰의 제지에 막혀 진행하지 못했다.
아래는 전장연의 투쟁결의문 전문.
<한나라당과 국회는 4대강 삽질예산 즉각 폐기하고,
장애인 생존권 예산을 확대하라!>
장애인계에서는 지난 2000년 이후 피나는 투쟁의 성과로 장애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과 사회서비스를 확보해왔다. 또한 현재에도 장애인연금, 탈시설-자립생활 등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권리 확보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적 동의조차 확보되지 않은 4대강 사업에 혈세를 낭비하고 부자 감세 정책을 펴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2010년 예산안은, 장애인의 삶에 대한 기만과 우롱으로 점철되어 있다.
정부가 책임지고 장애인을 보살피겠노라고 공언하며 그토록 선전을 해댔던 장애인연금제도는 기존의 장애수당을 이름만 맞바꿔치기 한 것에 불과하며, 오히려 장애인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사기극으로 치닫고 있다. 활동보조서비스의 경우 그 신청자가 27,000명을 넘어서 매월 1,000여명의 추가 신청이 이루어지자, 정부는 지난 10월말 활동보조서비스 신규신청을 금지하는 만행을 저질러 버렸다. 정부가 2010년도 서비스 대상인원을 30,000명으로 한정한 예산안을 제출한 것은 이러한 만행을 내년에도 반복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쥐꼬리만한 탈시설 장애인의 초기정착금 예산 5억원을 전액 없애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에 대한 의지를 정부가 앞장서 짓밟는 명백한 폭력이다.
법과 질서의 준수라는 미명아래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위해 저항하는 사람들을 악랄하게 탄압하면서, 정작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과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저상버스 예산은 법정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1,700억원의 1/5인 325억원에 불과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약 2조 2,500억원 삭감되어 장애인교육권의 확보와 법정 특수교육 교원 확보에도 심각한 피해가 예견되고 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한나라당이 떠들고 있는 서민정책의 실상이란 말인가? 그리고 국회는 언제나처럼 이러한 기만적인 정부와 한통속이 되어 거수기 노릇이나 하고 말 것인가? 이 땅의 500만 장애인은 준엄하게 요구한다. 한나라당과 국회는 당장 4대강 삽질 예산을 폐기하고, 장애인생존권 예산을 대폭 확대하라. 총액 월 30만 원 이상의 장애인연금을, 35,000명 이상의 장애인에게 월 평균 10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초기정착금을, 법정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저상버스의 도입을 예산으로 보장하라. 이러한 정당한 삶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전 장애민중의 분노를 모아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결연한 투쟁을 벌여낼 것이다. 그리고 장애민중 스스로의 힘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장애인예산을 반드시 확보해내고야 말 것이다.
2009. 12. 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