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 ‘노인장기요양기관 이대로 좋은가!’가 지난 16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는 지난 달 12일 경북 포항의 인덕노인요양센터 화재사건에 미리 대비하지 못해 벌어진 참사를 계기로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취약한 노인요양센터의 화재관리 대책을 세우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 발제에서 연세대학교 서영준교수는 현 장기요양시설문제를 요양기관의 과잉공급과 요양 보호자들의 교육수준 문제, 개인시설과 소규모시설의 서비스 제공 질적 편차가 심각하다는 점 등을 문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시설의 인허가 기준을 미국과 영국 등 외국의 인증제도를 도입해 시설 개설 후 1년 후 재인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상치 못한 재난에 미비한 대비 시설을 보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가천의과대학 임준교수는 구조적입장에서 노인장기요양센터의 공급에 대해 정부는 직접적으로 접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이 시설을 운영할 경우에는 영세성과 영리 추구 경향이 결합하여 질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한 요양보호사 문제에 있어 장시간 노동과 불안정한 교육, 낮은 임금 문제가 있는 악화된 환경역시 환자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인 만큼 중요하게 다뤄져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토론한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박진우 회장은 만 2년 4개월이 경과된 서비스지만 보험제도 시행이전 충분한 연구와 검토없이 서비스인프라 확보만을 목적으로 진행돼, 결과적으로 시설의 과잉진입과 불법경쟁, 인력의 부실 문제가 생겼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가천의대 교수 임준, 대한노인회 중앙회 사무총장 이성록,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 박진우, 국민일보 사회부 기자 최승욱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박고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