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공동대표단체와 64개 참가단체 등 77개 시민사회노동인원단체로 구성된 420공동투장단은 장애인 인권 운동가 최옥란 열사의 추모일인 지난 26일 ‘제7회 전국장애인대회’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개최했다. ⓒ2011 welfarenews
▲ 13개 공동대표단체와 64개 참가단체 등 77개 시민사회노동인원단체로 구성된 420공동투장단은 장애인 인권 운동가 최옥란 열사의 추모일인 지난 26일 ‘제7회 전국장애인대회’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개최했다. ⓒ2011 welfarenews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동투쟁단)이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거부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시작을 선포했다.

13개 공동대표단체와 64개 참가단체 등 77개 시민사회노동인원단체로 구성된 420공동투장단은 장애인 인권 운동가 최옥란 열사의 추모일인 지난 26일 ‘제7회 전국장애인대회’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420공동투쟁단은 ▲장애등급제 폐지하고 보편적 복지 제도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 장애인소득보장 대책 마련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 ▲장애인아동복지지원법 제정 ▲발달장애성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최대한의 자립생활 보장하는 복지여건 조성 ▲장애인의 탈시설권리 보장과 전환서비스 체계 구축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정책 수립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확보 위한 정책 시행 ▲장애인보조기기 지원법 제정 등 올해 정책 요구안과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시작을 알렸다.
 

‘제7회 전국장애인대회’의 개최 전, 깡통복지 각설이 타령 공연이 열렸다. ⓒ2011 welfarenews
▲ ‘제7회 전국장애인대회’의 개최 전, 깡통복지 각설이 타령 공연이 열렸다. ⓒ2011 welfarenews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명애 상임대표. ⓒ2011 welfarenews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명애 상임대표. ⓒ2011 welfarenews

이 자리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명애 상임대표는 여는 발언을 통해 “4월 20일에는 먹고 싶지 않아도 밥을 주고, 놀러간다고 장애인을 데리고 간다. 364일 굶고 지내고, 하루만 잘 먹으라는 것인가.”라고 질타하며 “장애인은 학교 갈 나이에, 결혼할 나이에,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할 수가 없다. 삶이 힘들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려고 하지만, 부양의무제 때문에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고령화사회라고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하지만, 결국 부양의무제 때문에 또 다시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장애인은 60살이 넘어 노인이 돼도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만, 장애인은 그렇지 못한다.”며 “이 사회는 사회차제가 장애가 있는데, 장애인에게 비장애인처럼 살라고 강요한다.”고 질타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원교 회장. ⓒ2011 welfarenews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원교 회장. ⓒ2011 welfarenews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원교 회장은 ‘장애인활동지원 권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장은 “날짜가 가는 것이 두렵다. 오는 10월 시행되는 활동지원법 때문.”이라며 “현재 활동보조 180시간을 이용하고 있다. 배우자도 중증장애인으로 180시간을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10월부터는 활동보조법에 의해 한 달에 45만 원의 자부담을 내야 한다.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평균 한 달 수입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52만 원이라고 발표하면서, 오히려 자부담금을 인상한다. 이것이 어떻게 복지인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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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에 대한 주장도 이어졌다.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최석용 대표는 “장애어린이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 아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살고 있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장애아동복지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장애가 크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힘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바꿀 수 있는 것은 결국 모든 장애성인도 누릴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고 말한다. 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활동지원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 돈이 많이 드는 것은 다른 나라도 같다. 그래서 대충 맞추라고 한다. 하지만 사람의 가치가 돈의 가치보다 높다.”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이번 ‘제7회 전국장애인대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장애인인권영화제,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등 5월 1일까지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 권리 확보, 장애아동복지지원체계 구축 등을 위한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2011 welfarenews
▲ 장애인활동지원 권리 확보, 장애아동복지지원체계 구축 등을 위한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2011 welfar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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