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이하 한뇌협)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뇌병변장애 등급 판정 기준을 개정하는 장애등급판정기준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뇌병변장애등급 재조정 의견전달 기자회견’을 28일 복지부 앞에서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뇌협은 “복지부는 뇌병변장애등급판정 기준에 대해 장애계 의견을 청취·수정해 4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3월 중순, 복지부가 ‘뇌병변장애등급판정기준에 대한 의견서’를 요청해 ▲뇌졸중, 뇌손상, 뇌성마비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 뇌병변장애특성을 고려할 것 ▲수절바델지수의 항목 중 배뇨·배변조절 항목의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복지부는 당사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수정바델지수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수정바델지수는 일상생활정도 수행능력을 기초로 전체 장애기능 정도를 판정하는 뇌병변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적용되는 지수다.
한뇌협은 △수정바델지수의 객관성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 △수정바델지수 지표 구성상의 문제 △신설된 평가항목의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체·시각·청각장애의 경우 신체손상이나 기능상실로 인한 기능장애로 판정하나, 뇌병변장애의 경우 주로 일상생활동작 정도를 수정바델지수로 판정하고 있어 같은 정도의 신체·기능장애가 있어도 그 판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수정바델지수는 4항목으로 용변처리를 측정하고, 7항목과 8항목에서 배뇨·배변조절에 관한 부분을 세분화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안은 수정바델지수 점수가 최소 2점에서 최대 15점 정도 현행 판정기준보다 상향조정돼, 뇌병변장애인이 일상생활동작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일 필요하더라도 배뇨·배변조절이 가능하면 장애등급이 하락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수정바델지수로 평가하기 어려운 장애특성에 맞는 평가항목을 신설했지만 이 항목에도 문제가 있다.”며 “각 등급 마다 제시하고 있는 마비(경직), 관절구축 등이 어떤 기준에서 구분돼 있는 모호하다. 그밖에도 현재 수정바델지수로 평가할 수 없는 장애상태를 평가하는 항목이 1~3급까지 포함돼 있는데, 현행 활동보조지원제도는 1급만 지원받을 수 있다.”고 질타했다.
한뇌협 박홍구 서울지부장은 “지난달 복지부가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뇌병변장애인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 이후 장애계 의견을 수렴한다며 의견을 내라고 했는데,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것이 아닌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났다.”며 “여전히 당사자의 의견은 포함되지 않았다. 뇌병변장애인은 뇌성마비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야 한다. 수정바델지수를 폐지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비판했다.
장애판정 기준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뇌병변장애자녀를 둔 김주화 씨는 “뇌병변장애는 굉장히 광범위하다. 사람에 따라 장애가 다르게 나타난다. 그런데 현재 법은 뇌병변장애를 장애등급으로 나눠버리고 있다.”며 “소외계층에서 목소리를 아무리 높이 외쳐도 그 뿐이다. 복지부는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든다고 하는데, 더 힘들게만 만들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 후 한뇌협 관계자 5명은 복지부로 들어가 관계자에게 의견서를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