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곳에서는 희망근로프로젝트라는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젝트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추경에 대해서 관심들이 높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기대했던 것 보다는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55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포부는 45만개로 줄게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강력한 구조조정이 되어서 실업자가 양산될 때 과연 어떻게 대치를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내건 정부가 이것을 어떻게 시행을 하고 집행해야 되겠느냐는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점이 있고 소외계층에 대한 하나의 일자리 창출에 사각지대가 그대로 남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염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희망근로프로젝트를 자세히 살펴보면 당초 예산 2조5605억 원에서 6679억이 삭감된 1조 9950억 원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약 2조원이라는 예산이 새롭게 투입된다는 것은 상당히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우리가 보면서 이 예산을 또 시외적인 복지에 월83만원이라는 일방적인 복지에 이것을 지출하였을 때 생산성을 담보해주지 못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의 효과성, 효율성을 극대화시키지 못할 때 일어나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이 금액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지가 개혁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다지게 됩니다.
사실은 복지 개혁이라는 말, 이것은 1993년에 클린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일 먼저 시작했던 성공적인 하나의 프로젝트가 복지개혁 프로젝트입니다.
Welfare Reform이라고 해서 복지를 어떻게 개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너무나 시외적인 복지, 일방적인 복지, 나누어주는 복지가 만연되어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생산적 복지, 일하는 복지로 바꾸자는 것이 이 복지 개혁의 하나의 요체였습니다.
당시에 어떠했습니까? 엄마가 애기와 같이 고등학교에 가서 학교에서 탁아시설까지 보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클린턴 정부에서는 학교를 다니던지 아니면 탁아를 하는 어린이를 아동을 양육하던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국가적으로 재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담을 줄이면서 일하는 쪽으로 복지비용 지원이 투입되도록 정책을 개혁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이런 중증의 장애인, 중증의 노인 모두 일을 하는 쪽에서, 일을 할 때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도 확충해주고 또 복지라는 열매도 다 먹을 수 있도록 바꾸어주었던 것이 Welfare Reform 복지 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바로 이런 때가 아닌가 생각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원금, 추경에서 제시되었던 희망근로프로젝트의 기금이 정말 나누어주는 복지가 아니고 이걸 통해서 재생산이 되고 또 투자로써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그런 복지개혁이 일어날 때 우리도 미국처럼 더 발전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로 뽑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지원고용이 아닙니까? 그래서 임금에 보조해주면서 임금을 보존하다보니까 거기에서 고용이 창출되고 또 소득을 보장시켜주어서 시외적 복지에서 하나의 일하는 복지, 능동적 복지로, 또 생산적 복지로 바꾸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하나의 일이 곧 복지라는 이 능동적 복지의 실현과 구현은 이번 희망근로프로젝트를 통해서 복지개혁이 공고히 이루어질 때만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복지개혁의 시발점이 되기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