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복지의 현장도, 사업도, 규모도 커졌고 사회복지의 내용도 방향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회복지의 날을 계기로 10년을 점검해보고 10년을 또 계획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진단하고 예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사회복지의 날이 있게 된 것은 사회복지 사업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이 어떻게 이해를 증진시켜나가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느냐는 그런 방향성을 찾는 날이 바로 사회복지의 날 제정의 의미였습니다. 물론 거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사회복지 인력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분들의 사기진작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과연 10년이 흐른 지금의 시점에서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현 주소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고 사회복지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돼 있느냐? 곰곰이 짚어본다면 상당한 괴리가 있고 문제가 있다는 점도 발견하게 됩니다.
IMF를 거치면서 우리사회가 사회복지가 정말 이제는 국가경영에 가장 중심축이 되고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사회복지의 날을 2000년도에 제정하게 됐습니다. 고인이 되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가책임주의 구현이랑 생산적 복지라는 큰 그림의 사회복지정책 개혁 방향을 내는 시점과 같이 해서 사회복지의 날을 제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회복지의 날을 제정할 때 가장 중요한 골자로 주의 깊게 여겼던 것이 바로 시혜적복지에서 권리의 복지로 탈바꿈하자는 것이 그것의 가장 큰 날 제정의 의미였습니다.
10년을 뒤돌아 볼 때 과연 권리로서의 복지가 자리 잡고 있느냐? 아직은 요원하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들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복지의 규모는 10년 전보다도 무려 7배 이상 확대가 됐다는 통계원의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통계자료는 무색하리만큼 최근에는 경제의 논리에 밀려가지고 시혜적 복지로 전략하고 있는 그런 점도 있다는 우리사회의 여론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다시 한 번 더 주의 깊게 이 사회복지의 날을 계기로 해서 사회복지를 점검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사회복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인데 이 예산을 소비적인 측면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의 예산도 국가경영에 있어서는 투자하는 예산이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예산을 투자예산으로 생각하는 발상의 전환과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 전문인력 종사자들의 처우문제입니다. 도시 가구 소득의 사회복지 인력은 70%에 못 미친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복지 잡지에서는 사회복지 인력의 처우가 차상위계층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의 확보 없이 우수하고 유능한 인력의 확보 없이 앞으로 사회복지가 과연 더 발전할 수 있을지 의문점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회복지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에 국가와 정부와 또 지방자치단체가 곰곰이 생각해볼 시점이 아닌가 여깁니다.
아울러 올해 사회복지의 날에는 ‘희망의 전국 자전거 릴레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희망, 또 자전거는 녹색성장, 녹색복지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녹색성장과 녹색복지의 희망을 이명박 정부는 앞서서 사회복지 인력과 더불어서 펼쳐나갈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