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국정감사라는 것은 대인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데에서는 정말 국회가 감시와 감독의 기능과 또한 정책대안을 내놓는 기능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번 국정감사는 미흡하기 그지없고 국정감사의 전략을 여야 할 것 없이 재수립해야 된다는 촉구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서민 행보라든지 중도 실용정부를 표방하면서 지금 정부의 정책의 이념이나 철학의 중도 실용노선의 표방으로 일대 기로 점에 서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 평가해서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국회 또한 기능이고 역할이라고 우리가 볼 때에 이번 국정감사의 중요도는 새삼 논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흔히 이명박 정부를 ‘부자정부’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부자에게는 감세정책을 펼쳐서 서민과 중산층에 있어서는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아직까지 서민이나 중산층에 대해서 세 감면을 어떤 정책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분석이나 연구 보고가 된 것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성장과 분배, 경제와 복지의 균형적 정책이 요구된다고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하면서도 성장과 분배, 경제와 복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적인 대안을 명쾌히 내놓는 정당이 어느 의원이 아직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자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직이라든지 일시직, 한정직에 고용 돼있는 사람들을 구제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사회적 일자리라든지 희망 근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분석 평가를 해서 대안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의원이나 국회는 정말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 초등학생의 성폭력에 대해서, 그것을 두고 ‘나영이 사건’이다. ‘조두순 사건’이다.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나 판결에 대해서 형량을 높여야 된다. 또한, 이렇게 조두순이라는 사람처럼 파렴치한 성폭행 범은 거세를 시키는 등 화학적 조치까지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들을 보면 다분히 감정적이고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내용으로 점철 돼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 문제를 접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책임감과 또한 공동체에 살아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이 땅이 적어도 우리의 생명이 해맑게 건강하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되짚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국가사회 전체가 자라나는 2세에 훌륭한 조국을 물려주어야 될 책무가 있다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우리가 다시금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적어도 실용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서민 행보를 지향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좌냐 우냐 이런 이념논쟁이 아니라 또한 실용정부가 껍데기만 있다, 아니면 과장되었다, 또 과대포장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할 것만이 아니라 실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방안을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질의하고 또 그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줄 책임이 국회에 있다는 것을 단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국회는 권리입니다. 적어도 서민이나 장애인이나 아동이나 여성이나 노인이나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복지문제나 그야말로 권리로써 접근을 해야 되겠고 이 권리를 실체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 국정감사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다시 한 번 국회의 본래적인 기능인 서민이나 또 정부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리고 정책적인 대안을 수립하는 국회의 상을 다시 한 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