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께서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한나라당 정문준 대표께서도 장애인연금을 한나라당이 사실상 주도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연금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확고하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내년 7월 1일 장애인연금이 시행이 되려고 하면 이 제도의 가장 핵심이 되는 장애인연금법(안)이 이번 국회를 통과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과 민주당 박은수 의원께서 각각 대표 발의한 장애인연금법(안)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안을 하나로 통합·조정하는 역할과 기능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옥동자’를 만들어내느냐는 것은 정부와 국회에서 함께 논의하면서 이것을 해나가야 될 그런 가장 현실적인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연금법(안)에 있어서 민주당 안과 한나라당, 한나라당과 민주당 안이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나라당 안은 지금까지 주고 있는 장애인수당을 포함해서 연금을 만들자는 안을 내놓고 있고, 민주당 안은 수당은 수당대로 주고 연금을 신설하자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물론 양당에서 장애인연금제의 시행에 있어서는 부정한다든지 필요성이 없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정점이 되고 논점이 되고 있는 것은 예산을 얼마만큼 투자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부 당국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것은 예산이면서도 이것을 애써 피해보려고 하는 그런 속셈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장애인연금제도에 대한 예산안이 이미 항목 설정이 되었다고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이것을 예산을 줘야 되느냐, 적게는 2,000억에서 많게는 1조가 넘을 만큼 들어가는 이 예산에 있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고심 중의 고심을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정부당국자의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 꼭 짚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것을 공약으로 내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장애인연금 자체가 무기여연금이기 때문에 이런 무기여연금을 강화시켜놓는 것은 결국 국가재정을 어렵게 만드는 길이 된다고 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장애인의 60%인 138만명이 대표적인 공적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에 미가입상태라는 것입니다.
연금미납자도 15만명이 넘어서고 있다는 분석이,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금 미납자 중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가구가 27만명, 약 13%를 제외하더라도 약 113만명 이상이 장애인노후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연금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정말 위기의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연금제도를 복지국가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시행을 하지 않는다면 이걸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국가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장애인도 인간으로서 국민으로서 살아가야 될 가치가 있고 존엄이 있습니다. 장애인도 우리 사회의 동등한 권리와 인권을 가지고 있는 행복한 생활, 아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는 헌법 정신을 우리가 되새기지 않더라도 복지국가의 근간이 되는 장애인연금법 제정,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