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경인년 새해에 우리 국가는 더 큰 국가, 일류국가를 천명하고 나섰습니다. 세계적 금융위기에 맞았던 2009년 새해와 대비해 볼 때 금년 2010년은 일류국가에 대한 비전과 꿈 희망을 가질만합니다.

2009년도에 G20개국의 의장국이 되었습니다. 소위 선진국 반열에 설 수 있는 20개국의 의장국이 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으로 대단한 일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 우리 국민을 흥분시켰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랍 에미리트 원전 200억달러 수출의 우리 대통령께서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공포해줌으로 해서 우리는 큰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고 대통령 말씀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천운이 우리나라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경제위기를 빠른 속도로 극복해서 2010년은 경제성장률이 5% 이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이 일류국가로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보도가 여러 곳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밝혀주는 이정표나 좌표가 될 것이라는 밝은 전망을 가져도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제적인 문제만으로도 일류국가가 될 것인가에 문제 제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 경제 성장률이나 경제 규모나 1인당 GNP가 2만달러 이상 되어야 한다는 경제적 문제가 일류국가에 하나의 필요조건은 되어도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일류 국가는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의 가장 기준이며 원칙이며, 조건이 국민 복지를 구체적으로 실현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경제성장의 뒤안길에 빈부 격차가 심회되어서 저소득층의 자녀들은 교육의 기회마저 박탈당해 빈곤이 세습되는 현상들이 우리사회에서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정말 인권을 보장하고 인격적인 대접을 해주는 사람이 사람대접을 받는 사회가 일류국가의 하나의 덕목이라고 여겨지는데, 장애인이나 노인·다문화가족에 있는 분들에 대한 호칭에서부터 여러 가지 사용하고 있는 하나의 언어에 이르기까지.

과연 그분들에 대해서 일류국가의 태도나 일류국가의 국민으로써의 의식을 담보해주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해결과제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류국가·경제성장도 중요하겠지만 국민 복지도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양면이 선진화될 때 일류국가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일류국가의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은 경제성장이 아니라 국민복지의 실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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