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아동빈곤의 변화추이를 분석해보면 도시근로자 가구의 경우 1989년 9.2%였던 것이 1990년 초와 중반에는 8.9%, 8.8%로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10~11%, 2000년 후반에는 13~14%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의 아동빈곤률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아동기의 빈곤은 종전에는 아동기의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 일정기간 생활의 불편을 겪는 정도라고 의미했지만, 오늘날에는 아동기의 빈곤이 한 개인의 전 생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다음 세대로까지 대물림 되는 빈곤의 장기화 또는 영속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빈곤아동 중에 무려 30%가 지적·자폐성 장애 등 전반적 발달장애로, 빈곤아동 지원정책 등 복지정책의 수술이 요청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가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와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아동·청소년권리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권리침해나 상담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부모의 빈곤, 실직, 실종 등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입양, 가정위탁, 시설보호 등 다양한 형태로 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드림스타트사업’이 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공평한 출판 기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이 사업은 금전지원만이 아니라 빈곤아동의 사회복지, 간호, 행정분야를 각각 전문가 1인을 배치해 맞춤형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2009년 75개에 6만명의 0~12세 사이 빈곤아동이 혜택을 받았다면, 2010년에는 100개 센터에 약 8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디딤씨앗통장사업’이 있는데, 월 3만원까지 아동저축액 동일금액을 적립시켜줌으로써 가난의 대물림을 꺾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빈곤아동 문제가 과연 정부의 정책이나 노력만으로 가능할까하는 점이 의문입니다. 정부의 정책은 정말 미흡하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사회 구성원의 무려 14%에 달하고 있는 빈곤아동도 이 나라의 귀한 인재로 육성시켜야 하는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빈곤아동의 전인적 발달과 성장은 우리사회의 ‘가진 어른’, ‘부자 어른’의 나눔의 실천으로만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