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고등학교 졸업식에 ‘알몸 뒤풀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것을 접하면서, 대통령 자신도 회초리로 다스려야하겠다는 말씀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개혁위원회를 매주 모이고, 점검하겠는 등 교육에 정부의 모든 것을 걸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개혁의 관심과 방향에 박수를 보냅니다. 사실 교육만큼 중요한 국가사회의 미래를 여는 열쇠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교육개혁의 액션플랜(Action plan)을 하나하나 마련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먼저 대학의 입학사정관제도에서부터 대학교육의 질적 문제나 수준, 나아가 대학교육의 국가사회의 기여도 등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중에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격입니다. 이것에 대한 개혁방안도 마련해 줄 것을 소망해봅니다.
다음은 초·중·고등학교가 명실 공히 전인교육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교육개혁의 아젠다(agenda)를 만들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빈곤아동이나 청소년의 교육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학교교육 개혁방안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개혁 중 꼭 넣어야 할 것은 장애인 교육입니다. 때마침 2008년 개정·시행되고 있는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에 따라 이번달부터 유치특수교육과 고등학교까지 무상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OECD국가 중에 가장 많은 기간 무상교육이 시행되는 나라가 되었다고 자평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장애인교육의 질의 개역입니다. 장애인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종래에는 지체·시각·청각장애 중심의 교육이었다면, 최근에는 지적·자폐성장애의 교육입니다.
이들에 대한 고등교육과 직업교육을 연계시킨 평생교육 시스템도 교육개혁의 하나의 방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