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출마한 후보자를 보면 하나같이 내건 공약이 있습니다. 각 정당은 정당대로 내건 공약이 있고 후보자는 후보자 나름대로 내건 공약이 있습니다.

공약을 분석해 보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등 경제와 관련된 공약과 함께 무료급식 제공 등 복지와 관련된 공약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지방자치단체 선거의 주된 공약은 지역주민의 ‘국리민복(國利民福)’. 어떻게 행복하게 살도록 하느냐 하는 복지공약이 내용의 전부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사회복지를 전공한 지역복지전문가라고 내세워 표를 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모자세대, 다문화가정, 가난한 사람 등 우리사회 취약계층에 복지문제 해결이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데 의의를 달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장밋빛 복지공약의 허와 실을 꼼꼼히 점검해봐야겠습니다.

우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공약, 즉 예산조달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약은 전형적인 장밋빛 복지공약입니다. 또한 광역시장이나 도지사의 공약과 시·군·구 자치단체장의 공약, 시·군·구의회의원 공약 또한 내용과 규모가 달라야 합니다.

지나치게 뻥튀기 된 공약, 자신의 영역과 별개의 공약도 엿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사회복지나 관련 복지행정을 전공하고 전문적 식견과 행정력을 갖춘 인재가 자신이 지역복지전문가로 이야기 하는 것은 옳은 이야기지만, 무늬만 지역복지전문가인 일명 ‘짝퉁 전문가’도 실제 많다는 것입니다.

6·2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자기 자신이 당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헌신·봉사 할 것인가, 어떠한 복지공약을 내걸고 지금선거에 임하고 있는지를 후보자 자신이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선거에 당선은 수단이고 국리민복이 진정한 목적이 되는 후보자와 정당 선택이 될 때 장밋빛 복지공약의 허를 가려내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매니페스트가 되어 실천 여부를 검증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겠습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