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에 대해서 장애계가 전면적인 투쟁을 선언하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해서 장애인계가 모처럼 하나가 되어서 정부를 성토하고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나서게 된 것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장애계의 민심을 읽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LPG가스 지원제도를 정부가 당초 약속과는 다르게 폐지하는 것과, 장애인연금제도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기는 하지만 시행내용은 당초약속 보다 미흡하다는 주장도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MB정부에서 장애인고용공단에 이사장 선임을 하면서 선임과정에 정치적으로 개입한 내용이 장애계에 알려지면서 일파만파로 장애계에서는 MB정부의 장애인정책이 정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구동성지적하면서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MB정부가 장애인정책을 포기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능동적 복지를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일이 곧 복지라는 말도 함께 주창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일자리 기업도 늘여나가고 있고 2008년부터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전국 11개소의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을 설립 중에 있고, 전주에 있는 떡매 마을은 이미 오픈해서 중증장애인들의 고용의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만든 가구를 SH공사에 납품하도록 납품의 길도 열어주었습니다.
남아도는 쌀을 이용해서 쌀 케이크를 만들도록 장애인단체기관, 직업재활시설에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도 담보해줌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만든 쌀 케이크가 군인들의 생일 케이크로 축하하는 쪽으로 그것도 직업재활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특히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현장에 가서 직접 챙기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MB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장애인계사회복지계 국민전반에 있어서 비판이 봇물처럼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부당국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난 6월 14일 라디오 주례연설에서 이야기 했듯이 선거민심반영과 인적쇄신 국민과의 소통이 장애인정책에도 녹아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이런 면에서 장애계에 자존심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짓밟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선임 정치적 개입은 하루 속히 해결해야할 우리 모두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애인당사자주의의 구체적인 구현이라든지 장애의 아픔을 만져주고 치유해주고 쓰다듬어주는 장애감수성이 있는 정책의 개발과 시행,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행정부의 공무원,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위정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선결 과제고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정책과 소통으로 장애인 정책이 실현되어야 할 대목도 반가울 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짚어야할 점이 있습니다.
여전히 경제를 살려 넘치는 여유로서 장애인 시혜적 복지를 실현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MB정부의 정책의 기조를, 권리를 기반으로 한 장애인 정책으로 변화하는 개혁적인 기조로의 변화는 시급하게 요구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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