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경제 위기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다름 아닌 장애인입니다.
자유경쟁 사회에서 장애인은 경쟁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해서 많은 법률이 마련됐지만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돈이 있어야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애인들은 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법은 장애로 인해 소득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소득 보장을 위해 연금을 지급하는 건데요.
장애인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장애인계에서는 장애인연금법제정을 위해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을 구성해서 공동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계가 제안한 장애인연금제도는 18세 이상의 장애인에게 월 25만원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액수는 최저 임금의 4분의1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장애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증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의 50%수준이 적정하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경증장애인은 연금에 의존하기보다는 고용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는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달려있죠.
장애인계에서 주장하는 장애인연금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연 2조3천억원이 필요한데요.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제도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계에서는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중증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에 우선 순위를 둔다면 장애인연금제도는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