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폭행 시설 폐쇄 및 법인폐쇄 권고...관리감독 익산시청, 시설장 교체 선에서 마무리?
장애인생활시설 시설교사가 시설장애인을 심하게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설폐쇄 및 법인폐쇄 등을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일 전북 익산의 00원의 생활교사 등이 장애인을 각목과 죽도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익산시장에게 폐쇄조치를 권고하는 한편 전라북도지사에게 00원 법인 설립허가 취소 및 생활교사 등을 검찰총장에 고발 및 수사를 의뢰했으나 익산시청 측은 시설장 교체 선에서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청 관계자는 “오늘(6일)부터 (00원에 대한) 자체감사를 진행한다. 실사를 진행한 후 인권위 권고사항에 부합하는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며 “시설 폐쇄 등의 조치는 법적 판결이 내려진 후에 진행할 예정이며, 폐쇄와 비슷한 수준의 조치인 시설장 교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00원의 경우 개인이 만든 법인이기 때문에 시설장을 교체하다 하더라도 또 다른 가족 등 이해관계 당사자가 시설장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전 시설장인 현 시설장의 어머니가 현재까지 언어치료사로 근무하고 있으나, 어머니나 동생 등 가족이 맡지 못하게 할 방침.”이라며 “공익이사 파견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김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생활교사와 사무국장 등 폭행과 관련된 이들은 이미 사직했으나, ‘인권위 조사가 부풀려져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특히 사무국장 등이 김씨를 때린 것은 사실이지만 김씨가 뱀으로 동료 생활인을 괴롭히는 등의 행위를 했기 때문이며, 구덩이 속에 들어가게 한 행위 등은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인권유린 등 큰 문제없는 시설이어서 안타깝다. (우리도 많은 이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인권유린 등을 저지를만한 이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이 숨기는 것인지 실수한 것인지에 대해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라며 “시설장 교체는 공지 후 청문회 등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소 한 달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여준민 활동가는 “익산시가 아직 사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논평 발표를 시작으로 강력한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중앙사회복지관 장재구 관장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에 의한 인권유린이 벌어진 만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이 나서서 인권유린자를 영구히 사회복지계에서 추방하는 제도 도입활동을 시작해야 한다.”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신고장애인생활시설로 시작한 00원은 2005년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해 2008년 30명 규모의 법인운영신고 장애인생활시설로 운영해오고 있으며, 작년 국가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5억2천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