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1 장애인복지 향상 지원책 발표
108배 단식농성 중 이상호 서울시의원 "서울시 발표 환영하나 세부일정 미발표 등 아쉬워"

서울시의회 이상호 의원(민주당 보건복지위 지체장애 2급)이 서울시 중증장애인복지예산 집행을 촉구하는 108배와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의 요구를 상당부분 반영한 장애인복지 지원책을 내놓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2008년부터 추진 중인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내용인 2011 장애인복지 향상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책은 ▲안정적 일자리 제공으로 지속가능한 자립기반 강화 ▲서울형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과 가족 용구에 따른 맞춤 복지서비스 확대 ▲무장애 도시 구현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확대 등 총 4개 분야 11개 역점사업을 담고 있다.

우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2009년 6월 개소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중증장애인 전문 취업지원기관으로 특성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센터는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고, 장애학생에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맞춤형 취업알선 등 사후관리를 통해 장기고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또 공공기관 중증장애인 생산품 1% 구매 활성화 방안으로 장애인 근로사업장인 행복플러스작업장을 금년 상반기 중 2개소를 개소하고, 사업부지 확보 등을 거쳐 1개소를 추가 확충한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인 헬스키퍼 사업도 추진한다.
현재 4개 권역 3,116개 경로당을 순회하며 제공하던 헬스키퍼 서비스를 확대해 내년부터는 25개 자치구 노인복지관에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상시배치해 안마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전국 최초로 서울형 중증장애인 자립생활플라지를 설치 및 운영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센터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자립생활플라자에서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를 위한 역량강화 아카데미를 실시하는 한편 국내외 현장 정보제공 및 모니터링을 통한 센터 운영 컨설팅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재 지원 중인 24개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 역량 있는 센터에는 사업비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없는 도봉, 노원구 등에는 금년 중에 우수 센터 2개소를 우선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종래 거주형에서 한단계 발전시킨 자립형 공동생활가정을 금년 5개소 지원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20개소로 확대 도입·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올해 시범운영한 후 2012년까지 4개 권역별로 확대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도움의 85%를 가족구성원이 분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서비스의 중심을 ‘개인 중심형’에서 ‘가족 중심형’으로 전환하고, 전문 사례관리사 파견 등 가족단위 상담시스템 구축을 통해 가족 기능회복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지적·자폐성장애, 뇌병변장애가 있는 여성장애인 중 긴급한 피난과 보호가 필요할 경우 일시 거주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 긴급 돌봄서비스를 신규 도입하기 위해 서대문구와 동대문구에 쉼터를 마련했으며, 리모델링 작업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정을 위해 전세주택 제공 사업을 금년 중 33가구에서 48가구로 확대한다. 특히 세대주가 1, 2급 중증장애인인 월세 거주자에게만 지원하던 전세보증금을 장애아를 둔 한부모가정에게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또 현재 300대의 장애인콜택시를 운행 중인 서울시는 올해 20대를 추가 증차하고, 휴무차량의 가동율을 제고하는 등 효율화를 도모함으로써 이용대기시간을 줄이겠다고 밝으며, 최중증 독거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서비스의 1일 시간을 최대 7.7시간(월 230시간)에서 12시간으로 확대하고, 2급 장애인과 지적·자폐성장애인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1230 자립생활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규모 등은 관련 전문가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으로도 시정 전 분야에 걸쳐 장애인시각을 반영해 천만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서울을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사회참여를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상호 의원은 "서울시가 중증장애인활동지원 확대 등 시의회의 목소리를 상당부분 반영하긴 했으나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의 예산을 집행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라며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논의한 후 앞으로의 일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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