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윤석용 의원 논평
오늘 우리는 31번째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이제 자신의 삶을 독자적으로 결정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장년의 모습을 가져야하는데, 과연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 사회가 그러한 성숙된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작은 실천들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7천명의 학생 중 두 명의 시각장애인 대학생을 위하여 학사일정이 담긴 점자 달력을 제작한 서강대, 장애인방문객의 안전하고 편안한 출입을 위해 경사로를 별도로 설치해 놓는 KBS, 동네골목에서 장애인과 마주칠 때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이웃 분들의 모습, 이 이외에도 사회의 구석진 곳에서 이루어지는 장애인을 위한 작은 배려는 장애인들이 살아가는데 미소를 갖게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는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평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구조 속에 있습니다. 최근의 일만 보더라도 입법예고된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은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의미 있게 만들지 못한다고 장애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 중심의 장애인복지로 인해 장애아동문제는 복지사각지대로 전락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복지부에 의해 4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이 좌절되었습니다. 아시아 장애인의 축제인 2014년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개최가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소통하며 편견이 사라지고, 만연된 장애인차별문제가 제거되고, 장애인정책이 효율성을 나타내며, 정부의 책임성이 강화되면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장애인의 날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장애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애를 가진 환경과 문화가 사람을 선택하여 장애인을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 사회는 진지하게 받아드려야 합니다. 세심한 법률제정과, 정책의 효율성을 담보하는 예산확보와 숙련된 전문인력의 확보와 그리고 양질의 복지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하여 장애를 양산하는 환경과 문화를 제거하는 우리사회가 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