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7:56 (목)

가족 문제, 인구 문제, 보건 문제, 복지 문제 등 우리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연구하는 기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설립 당시 가족계획연구원으로 시작해 보건개발연구원, 인구보건연구원을 거쳐 보건사회연구원으로 발전했습니다.

 

지난 해는 이번 해부터 실시되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안을 만드는 기간이었습니다. 또한 매 3년마다 최저생계비를 새로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를 비롯해 전반적으로 기초보장제도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이뤄졌습니다.

 

이밖에도 공정사회와 관련된 보건복지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연구했습니다.

2011년 연구방향과 목표는 ‘미래지향적 보건복지시스템의 선순환 기반 구축’입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하는 측면에서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해야 하는데, 문제는 복지정책은 국민 부담을 수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가 무엇인가’하는 측면에서 개발하지 않으면 단순한 선심성 복지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한 정책이 되지 않도록, 미래지향적이고 선순환적 구조를 갖고 있는, 복지정책이 지출한 것이 결과적으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 목표인 셈입니다.

 

국민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식품을 만드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이윤의 동기를 갖고 만들기 때문에 안전성이 쉽게 보장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의 상당수가 일본이나 중국에서 수입한 것인데, 중국 뿐만 아니라 일본도 원전사고와 관련해 안전성에 대한 걱정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적절하게 통제되고 관리돼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식품관리 문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관리 문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본 원전사고와 관련된 식품 안전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수식안을 새로 만들어 연구하고 있고, 지난 해에는 관리운영체계와 관련된 연구도 수용했습니다.

 

IMF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 소득분배 상태는 상당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분배를 판단하는 지니계수가 1997년 이전 상태보다 나빠진 이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0년 통계청 조사결과 지니계수가 조금은 개선됐으나, 실제로 많은 국민들은 오히려 양극화됐다고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상의 양극화는 높아져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회가 하나가 돼야 국가도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극화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다문화가족은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가 없습니다.

2009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보건복지부와 관련부처의 지원을 받아 다문화가족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결과가 생각만큼 나쁜 편은 아니었습니다.

 

보통 다문화가족이라고 하면 우리사회에서 굉장히 소외돼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다문화가족이 아니더라도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지 다문화가족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다 보니까 더 어렵게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평균적으로는 낮지만 그렇게 나쁜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죠.

 

다문화가족의 가장 큰 과제는 사회와 하나가 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입니다. 여기에는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많다는 것을 분석을 통해 파악했습니다.

 

다문화가족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다양한 부처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중추적으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령화’라고 하면, 이미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젊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고령사회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젊은 국가고, 부양지수를 보더라도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젊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2050년이 되면 가장 늙은 국가로 변한다는 것이죠. 현재 노인인구 비율이 11%를 조금 넘어선 상태인데, 2050년에 가면 38.2%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현재 노인인구 비율이 18%로 우리나라보다 높지만, 2050년에 가도 23%~24%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높기 때문이죠.

 

우리가 고령사회에 앞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알다시피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더욱 어렵습니다. 국가나 사회가 한다고 해서 이뤄지는 게 아니라, 개인과 가정이 결정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 정책들이 전면적으로 개편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100세 시대에 사는 듯이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80세를 조금 넘은 상태입니다. 향후 전반적인 추이를 봤을 때 채비사망연령이 90세가 넘는, 그래서 100세에 조금씩 가까워지는 100세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100세 시대와 고령사회 대책은 차별화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령사회 대책이 주로 70~80대의 문제를 담고 있다면, 100세 시대의 대책은 80세를 넘어서 사는 10~20년의 문제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후기 고령기에 있어서 생활안정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후기고령기의 생활안정 문제는 전기고령사회 문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후기고령사회는 80세가 넘어서기 때문에 고용의 문제가 아닌, 건강의 문제가 가장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정책이 만들어져야 하죠.

 

국민연금 및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노후소득보장제도도 있지만, 이러한 제도들은 90세 넘게 살 경우 재정안정화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물가상승률에 연동해서 급여를 지급하는데, 실제로 소득증가율은 물가상승률보다 두 배 정도 높이 때문에 90세 넘게 살면 실제로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구매력이 훨씬 떨어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및 소득보장성이 국가적인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아무래도 사회통합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복지논쟁과 관련해 쟁점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지속가능한 복지모형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임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복지수준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복지수준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하루 빨리 내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