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칼럼]
미국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장애인에 관심이 높은 대통령에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선정되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1930년대 경제공황이 있을 때 대통령직을 지냈습니다. 당시에 중증장애인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너무나 처참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직시해 장애인에게 사회보장체계를 마련해준 것은 물론이고, 본인이 장애당사자로서 장애인의 권리신장과 인권보장에 남달리 앞선 것이 역대 대통령 중 장애인에게 가장 관심이 높은 대통령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에도 앞장섰으며, 현재도 ‘루즈벨트 상’이라는 제도까지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도 여동생인 로즈메리 케네디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1973년에 재활법을 만들고 ‘재활에 투자하는 것만큼 가장 값있는 미래 산업은 없다’는 어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밖에도 클린턴, 부시, 오바마에 이르는 대통령들의 장애인 분야 관심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한 것이 눈에 띕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1992년 취임 초기에 펜실베니아에 있는 한 장애인 재활시설을 방문을 했는데, 당시 중증장애인 한 사람이 클린턴 대통령에게 ‘소원이 있는데 들어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클린턴은 ‘소원이 무엇인지 이야기 해 주면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 소원은 다름 아닌 한 달에 한번 장애인을 만나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8년 재임기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한 통해 ,시혜적 복지를 생산적 복지로 바꾸는 welfare reform(복지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루는 하나의 디딤돌이 되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힐러리 클린턴 여사가 미국 국무장관이죠. 이분이 클린턴 대통령의 대를 이어 지금도 시설을 한 달에 한 번 방문하거나, 장애인 당사자를 만나고 있다는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부시 대통령이 2000년 취임을 하면서 가장 먼저 발표한 정책은 ‘새로운 자유의 창시’입니다. 영어로는 New freedom Initiative 정책 성명서입니다. 부시 대통령은 지적장애인인 고종 사촌 여동생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분석도 곁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유의 창시라는 성명서는 단순히 성명서가 아닌 ‘중증장애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으로 중증장애인의 재활과 복지의 새 장을 열었다’는 분석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장애계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던 ‘백인 장애인’들의 우월주의에 대한 개선의 실마리를 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흑인, 히스패닉 등 유색인종 장애인을 정책참여나 결정에 고루 등용시키는 정책기조가 돋보인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도가 장애인 복지의 바로메타라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