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춘식 의원
복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해 ‘2만 달러’를 넘어섰고, 앞으로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나아간다면 복지는 꼭 이뤄야 하는 커다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양극화 문제, 빈곤 문제, 저출산·고령화 문제, 의료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두드러지기 마련입니다.
소외된 사람이 많아지고, 장애인 수도 늘어나고, 양극화 현상으로 빈곤층도 많아지고……. 이런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부터 의료, 교육, 문화까지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국가가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돼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때 복지는 해결해야 하는 큰 과제입니다.
우리나라 이번 해 복지예산이 약 86조 원입니다. 많다고 하는 국방예산(약 30조 원)의 3배이자, 총 예산 300조 원의 28%에 육박하는 큰 예산입니다.
이렇게 큰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데, 복지 관련 사업이 현재 각 10개 부처에 분산돼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중복이 되고, 과잉이 되고, 재정이 누수가 되고……. 결국 복지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전문 기구가 필요합니다. 각 부처에 분산된 기능, 업무, 예산, 인력 등을 ‘사회복지청’으로 통합하자는 주장입니다. 전문 인력과 통합 기구를 통해 효율을 높이고, 국민들의 복지 체감 온도를 높이자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를 집행하고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다르니 지방마다 편차도 크고 복지의 내용도 다릅니다. 복지라는 것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현재는 ‘어떤 곳은 더 주는데 어느 곳은 덜 준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복지가 커지면 더 큰 무리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주의 경우 ‘선터링크(Centrelink)’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복지는 물론 고용까지 맡고 있습니다. 복지의 가장 중요한 것이 고용이기 때문인데, 우리나라도 앞으로 고용과 복지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 실제적으로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104만 명입니다. 선진국에서는 부양가족의 유무와 관계없이 본인이 소득이 없으면 지원해 줍니다.
4인 가족 최저생계비 1040만 원인데, 자식이 최저생계비의 130%의 수입이 있으면 지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최저생계비의 130%는 180만 원인데, 4인 가족이 180만 원 가지고 생활하려면 부모를 모시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 5조 원 정도의 예산이 듭니다. 때문에 최저생계비 200%, 4인 가족 280만 원 정도로 완화해 달라고 절충안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간사 또한 맡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처음 발족할 당시 소득의 70%를 보장해줬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이 줘버리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서 2007년도 40%로 대폭 낮췄습니다.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보완책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신설했습니다. 소득의 10%를 2028년까지 주고, 우선 5%만 주자는 방식입니다.
지금 전체 노인이 530만 명인데, 이중 70%인 37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금액 보장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평균 1.15명입니다. 인구가 앞으로 반으로 줄어드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는 보육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없고, 사교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한 명만 낳아서 잘 키우자는 것입니다.
6세까지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양육수당도 지원하고, 많은 대책들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교육비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감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대학이 평균화돼 있어 사교육비가 들지 않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획기적인 교육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과 뗄 수 없는 고령화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2050년도에는 전체인구의 40%가 노인일 것이라는 추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퇴직을 해서 수입이 없고, 건강상의 문제도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이를 다 보조해준다면 재정이 바닥나고, 일하는 젊은 사람들이 없으면 경쟁력 또한 떨어집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여러 가지 면에서 복잡한 문제기 때문에 많은 연구와 대책 수립이 절실합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을 때 ‘국회에서 민의를 대표해서 활동하라’고 뽑아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석률은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국회의원 또한 자신의 임무가 ‘국민의 어려운 점을 대변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남북관계 개선, 나아가서는 남북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선진국으로 가고 있지만, 양극화 문제 등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생활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문제인 만큼, 힘이 못 미치고 있지만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최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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