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칼럼>
발굴대상자의 유형을 보면 노인이 4,438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이 장애인이 1,413건, 어린이 748건, 가출청소년 15건으로 집계되어 복지 사각지대에 노출된 노인과 장애인이 절반이 훨씬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발굴 장소는 창고 및 컨테이너, 여관, 여인숙, 공원, 공원 주변 등의 순으로 나타나 주거취약지 문제의 심각함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노숙이나 주민등록말소자도 1,945건으로 전체 발굴자 수의 16%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생계유지로 5,962건으로 50%에 육박하고 의료, 주거 순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복지 사각지대 일제조사를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인 ‘행복e음’을 통한 직종관리가 가능하도록 상시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복지대상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사례관리를 내실화하겠다는 것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정부의 노력만으로 가능할까 생각해봐야 합니다. 사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또 다른 대상자인 새터민,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 난민지위도 보장받지 못하는 떠돌이 난민 등 우리 주위에는 수 없이 많다는 점입니다.
이들의 경우에는 발굴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며 당당한 한 인간으로서, 한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사라지도록 우리사회 공동체가 함께 지혜를 짜내야할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가 복지소외계층 해소를 위해 발굴·지원체계를 상시화한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간 차원, 특히 종교기관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는 발 벗고 나서야겠습니다.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어느 종교 기관 상관없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가치와 존립의 근거에서라도 구빈·구제 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합니다.
아울러 나눔과 배려 정신을 가진 언론에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나눔과 배려 운동’을 생활화하고 체질화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