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안 8월 처리 불투명
한·미FTA 비준안 8월 처리 불투명
  • 웰페어뉴스 기자
  • 승인 2011.07.2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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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아시아뉴스통신
▲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아시아뉴스통신
한·미무역자유협정(FTA) 관련해 미국의회의 8월 처리가 어려워지는 것으로 보도됨에 따라 8월 임시국회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미의회가 8월 이후 처리될 것으로 보고 8월 국회에서 처리할 논거가 없다며 한·미FTA 재재협상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21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8월 임시국회가 18대 국회 마지막 국회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관련법안 처리를 위해서 당·정·청이 최선을다해야할 것으로 본다며 국익과 민생을 위해 처리가 시급한 한·미 FTA 비준안 등 주요법안은 이번 8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20일 최고중진회의에서 민주당 제시한 재재협상안을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을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한·미 FTA는 중국과 일본에 앞서서 정부가 지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추진해온 국사 중의 중요한 국사이고 한·EU FTA에 이어서 조속히 한·미 FTA가 체결돼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의 국민들의 열망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FTA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여야가 진지하게 어떻게 개선하고 보완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지금 여·야·정 협의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과 없는 투명하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협상과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미국의회의 8월 처리 불투명과 관련해 한·미FTA 재재협상을 이제부터 본격 논의할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미국 재정적자 감축 계획에 대한 백안관과 의회간의 의견 충돌로 한·미FTA 비준안 처리 8월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라고 밝혔다.

이어 윌리엄 데일리 백악관 비서실장도 사실상 8월 중 처리가 어렵다는 것을 시인했다면서 미국이 8월에 한다고 했으니 우리도 8월에 처리해야 한다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주장이 이제 논거가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한-미FTA 재재협상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된다면서 참여정부가 4년간 어려운협상을 거쳐 겨우 맞춰 놓은 한미간 이익의 균형을 이명박 정부가 한꺼번에 깨뜨렸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재재협상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정책의총을 통해 한-미FTA 재재협상의 4가지 원칙을 당론으로 정했다.

민생을 우선하는 FTA, 국익을 우선하는 FTA ►이명박 정부가 깨뜨린 이익의 균형을 회복하는 리밸런싱이 필요 ►미국화 상호 균등한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 ►최신의 통계로 어느 산업에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떤 손실이 있는지 비교하고 비준해야 한다는 정확성 경제성 평가의 원칙이다.

민주당은 한·미FTA 조문을 구석구석 검토해서 뽑아놓은 10가지와 국내법상 보완해야 할 통상절차법 개정, 무역조정 지원 제도 강화 이 두가지 보완 대책을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미국과 교섭에 나설 것을 한나라당과 정부에 요구했다.
 

(아시아뉴스통신=구영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