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장애인위원회 성명서
무상급식으로 시작되는 보편복지“보편적인 장애인복지의 실현으로 나아가야 한다”
어제 치러진 무상급식을 둘러싼 주민투표는 무상급식이라는 단일사안에 대한 찬반을 넘어 사실상 향후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를 묻는 투표로 진행되었다. ‘급식(복지)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주어야 한다’는 오세훈 시장과 여당의 주장에, 야당과 시민사회는 ‘소득수준과 같은 기준에 관계없이 급식(복지)을 보편적으로 보장해야한다’ 고 맞선 것이다. 이번 주민투표는 한국정치의 ‘핵’인 서울에서 보수 세력이 조직적으로 결집해 보편복지를 공격했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점에서, 또한 당장 내년 총대선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사회에서 보편복지는 어떤 형태로든 확대될 가능성을 높였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교육이나 보건의료 등 영역에서 보편복지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내년 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보편복지의 주요 이슈는 다수 국민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소위 ‘인기영역’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다수 국민들을 상대로 한 보편복지의 확대는 그 자체로 중요하다.
그러나 보편복지가 정치인들의 ‘표’가 아닌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바로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들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 과제로 설정되어야 한다. 보편복지를 논함에 있어 사회 보편적인 삶의 수준조차 보장되지 못한 장애인의 문제가 외면된다면 이는 권리로서의 복지가 아닌 시혜적 차원의 복지에 불과할 것이다.
보편적인 장애인복지에 있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바로 등급제의 폐지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정을 지적할 수 있다. 등급제는 한국의 모든 장애인복지에 적용되는 제도로 관료들이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복지의 대상자를 선별하는 복지후진국의 대표적 상징이다. 등급제 폐지는 이미 학계를 넘어 보건복지부 조차 외면할 수 없는 과제가 되어있으나 여전히 정부는 등급재심사를 통해 등급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자본주의 체제가 요구하는 노동능력을 가지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말 그대로 기초적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 기능해야 하나 이 또한 복잡한 심사절차를 통해 대상자를 철저히 선별하고 있어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있어 정부는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 기준에 당사자에, 대한 공적‧사적 소득을 모두 파악함과 동시에, 현금화되기 어려운 주택‧차량 등을 근거도 없는 공식을 대입해 정기적인 소득으로 파악하고, 이것도 모자라 1촌 이내 직계혈족에겐 부양의무자라는 굴레를 씌워 정부책임을 최대한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한국의 장애인복지는 등급제를 통해, 더불어 부양의무제를 비롯한 각종 복잡한 심사 제도를 통해 철저히 선별적인 복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어찌 한국사회의 보편복지를 논할 수 있겠는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삶이 바로 한국사회의 진실 된 복지수준을 가늠케 할 것이다. 향후 펼쳐질 보편복지에 대한 논의 속에 진보적 장애인운동계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2011년 8월26일
사회당 장애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