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장애인위원회 / 사회당 장애인위원회 성명서
장애인의 권리를 시장에 팔아넘긴유시민 등 참여정부 세력을 ‘사실상’ 포함하며 진보정치에 대한 전망 없이 단순 세력 간 통합만을 추구하는현재의 통합진보정당 건설 논의를 전면 중단하라!!
현재 진행되는 통합진보정당 건설 논의의 가장 큰 쟁점은 유시민의 국민참여당을 통합의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다. 당내 민주주의의 문제, 북한에 대한 입장과 같은 세계관의 문제, 진보정당의 독자적 발전전망의 문제는 결론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국민참여당을 어찌할 것이냐의 문제로 모든 논쟁이 귀결되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의 이정희대표는 유시민의 국민참여당을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다 최근 일단 진보신당과 선 통합하고 이를 차후 논의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그리고 바로 어제 민주노동당 대의원대회는 ‘진보신당과 합의하였을 시’라는 전제조건을 달아 이의 결정 권한을 수임기관에 위임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며 다시 통합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진보신당에 떠넘겼다. 이에 현재의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통합진보정당은 노동자·민중·장애인 등의 희망이 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과연 그러한가?
현재의 통합진보정당 건설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참여당의 통합대상 포함여부가 아니라, 바로 그런 국민참여당과 같은 소위 자유주의 정치세력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리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 5·31 진보진영연석회의 합의문에는 민주당·국민참여당 등의 자유주의 정치세력과 공동정부에 참여하지 않는다거나, 진보적인 야당으로서의 독자적인 발전을 추구한다는 입장을 명시하지 못해 사실상 국민참여당과 같은 자유주의세력이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놓았던 것이다. 결국 이 합의 이후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국민참여당 유시민대표와 유대를 급격히 강화했고, 결국 국민참여당을 통합진보정당의 일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국민참여당의 참여문제는 일단 유보되었다. 그러나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 ‘결정’이 잠시 유보된 것일 뿐이다. ‘진보신당과의 합의’를 전제로 하였으나 민주노동당내 국민참여당 통합파는 진보신당과의 통합 후 곧바로 국민참여당과의 통합 문제를 논의하려 할 것이고, 지금의 상황이 똑같이 재현될 것이다. 현재 민주노동당내에는 상당수 당원들이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지지하고 있으며 당권파는 이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그간 통합진보정당을 강력히 추진해온 민주노동당-진보신당내의 지도부가 대의원대회의 결정사항 등을 수없이 위반하며 어떤 형태로든 통합을 밀어붙인 상황을 볼 때, 향후 9월 한달 간의 논의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것이라 예상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더불어 진보신당이 현재의 통합진보정당을 승인한 상태에서 민주노동당 당권파 등이 수적 우위를 기반으로 진보신당내 반대파에 강력히 합의를 종용해올 경우 진보신당내 반대파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결국 어찌 되었든 간에 현재의 통합진보정당의 결론은 사실상 국민참여당과의 통합 문제에 닿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노동당이 그토록 통합진보정당에 참여시키려는 유시민과 국민참여당은 과연 어떤 정치세력인가?
이 땅의 중증장애인들은 유시민 현 국민참여당 대표가 참여정부의 복지부 장관으로 있던 시절 온몸을 던진 처절한 투쟁을 통해 현재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쟁취해냈다. 이 과정에서 중증장애인들은 활동보조인 서비스가 하나의 권리인 만큼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도록 제도화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유시민 복지부장관과 참여정부는 활동보조서비스에 자부담을 부과하고 바우처를 통해 국가가 아닌 민간이 서비스제공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맡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그 결과 중증장애인들은 매년 인상되는 자부담금액으로 인해 스스로 서비스 이용량을 조절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서비스제공자인 활동보조인들은 수당이나 퇴직금은커녕 급여나 고용자체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활동보조인의 불안정노동환경의 문제는 결국 활동보조인의 잦은 교체, 남녀 성비 불균등, 전문성과 사명감 결여로 나타나 다시금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유시민과 참여정부는 장애인의 권리를 시장에 내다 팔아버렸고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유시민과 참여정부는 장애인활동보조인서비스 뿐만 아니라 아동보육‧노인장기요양 등과 같이 각종 사회서비스마저 고스란히 시장에 내다 팔았고 이는 유시민과 참여정부가 그토록 비판하고 있는 MB정부가 고스란히 계승했다. 결과적으로 유시민과 참여정부는 MB정부와 합작해 거대한 불안정노동자층을 형성했으며 장애인‧아동‧노인과 같은 사회적소수자의 권리를 기만했을 뿐인 것이다
. 이 같은 유시민과 참여정부를 과연 진보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가? 진보를 이야기하는 다른 세력들이 어떻게 규정하든, 최소한의 생존권과 같은 활동보조인서비스를 권리로 보장받기 위해 유시민의 집 앞까지 찾아가 농성을 해야 했던 장애인들의 입장에서는 유시민과 참여정부는 MB정부와 한 치도 다를 바 없는 시장 중심주의 정치집단일 뿐이다.
민주노동당은 국민참여당이 참여정부시절의 과오가 있었음을 인정했으며 5.31 합의문도 승인했기에 통합진보정당 참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참여정부가 저지른 바로 그 과오로 인해 이 땅 수많은 장애인과 소수자들이 권리를 박탈당한 채 고통 받고 있으며 수많은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되지 않은 급여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현실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과거 다소 문제가 있었다’는 애매모호한 한 장짜리 문서만으로 국민참여당이 진보정당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 도대체 유시민과 국민참여당을 통합진보정당 건설의 일원으로 끼워 넣으려는 의도가 무엇이란 말인가?
유시민과 국민참여당을 둘러싼 진보진영내의 논란은 현재의 통합진보정당 건설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이는 지난 5‧31 진보진영연석회의의 합의문의 의도가 고스란히 이어져오고 있는 것이다. 이 합의문은 민주당‧국민참여당 등 자유주의 정치세력과의 공동정부 참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없을 뿐 아니라, 북의 권력 승계 문제에 있어서는 ‘비판적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견해를 존중한다.’는 표현으로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결국 이 합의문을 기초로 한 현재의 통합진보정당 건설 논의는 진보정치운동의 혁신된 내용을 담지 못한 채 서로간의 이견을 봉합하는, 내용보다는 덩치부터 키우자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합의문이, 이러한 현재의 통합진보정당 건설이,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소수자들에게 과연 어떠한 희망을 제시해 줄 수 있겠는가.
이에 우리 진보신당과 사회당의 장애인위원회는 지난 5‧31 합의문의 틀 안에 구속되어 있는 현재의 통합진보정당 건설 논의를 원점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할 것을 전체 진보운동에게 요구한다.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의 고통은 MB정부를 통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단지 강화된 것에 불과하며, 특히 사회적 소수자의 주요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시장화 정책은 바로 참여정부로부터 출발했음을 현재의 통합진보정당 추진세력들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아무런 성찰 없이 통합진보정당 건설논의에서 유시민과 국민참여당을 언급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통합진보정당은 그 존재만으로 국민참여당과 같은 자유주의 정당과 달라야 한다. 이 문제를 통합진보정당 내에서 수 싸움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상황 자체가 이미 통합진보정당의 정체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 양당 장애인위원회는 향후 진보적장애인운동 및 소수자운동과 함께 진보정치의 혁신과 재구성을 위해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2011년 8월 29일
진보신당 장애인위원회 / 사회당 장애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