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원미정 의원
한·중·일 세 나라의 청소년 행복지수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많이 안타까워 고민해 보니,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학교의 부적응 문제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문제, 여러 가지 인권 문제, 학교부적응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많은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못하고 ‘행복하지 않은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좋은 학교환경을 만들어 학생들이 실질적인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고, 학교생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학교사회복지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아직은 전국적으로 활성화돼 있지 않지만, 경기도가 최초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인·성남·수원시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조례제정으로 과천·평택·안산시 지역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만의 ‘무한 돌봄 사업’
무한 돌봄 사업은 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복지서비스입니다. 그러면 한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 부족으로 중간에 끊어질 수 있는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사실 이런 한계를 안고 시작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실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내용면에서 봤을 때 홍보만큼 무한 돌봄 사업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되고 있고, 현금 지급의 지속성에 관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위기가정은 한 가지의 복지서비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의료서비스, 주거, 실직, 일자리부터 다각적인 복지서비스를 해야 하는데, 현금을 지급하고 위기가정을 탈피하라고 하는 데 비판적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 맞춤형 사례관리를 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 ‘경기도 무한 돌봄 센터’입니다.
위기 가정의 다각적인 복지 욕구를 연결하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무한 돌봄 센터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취지대로 진행되면 좋겠지만, 성과 위주의 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면 내용의 충실도보다 실적과 센터 개소 등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감사 때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처음 취지에 부합되게 ‘위기가정의 통합적 사례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담당 과장과의 협의를 통해 몇 가지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무한 돌봄 센터의 진행상 문제점은 ‘관 주도’입니다. 이제는 시스템이 민간 위주로 많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31개 시·군 중 1개 수원시는 독자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30개 무한 돌봄 센터의 센터장은 행정직이나 사회복지직이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 맡고 있습니다. 인사이동도 자주 있어서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슈퍼비전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 역할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민간 사회복지기관들과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고 협력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무한 돌봄 센터의 운영에서 사회복지기관과의 협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회복지기관이 갖고 있는 복지자원을 활용하도록 연계해주는 것’이 무한 돌봄 센터의 주 기능 중 하나이지만, 현장에서는 잘 이뤄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까지의 무상급식
지난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무상급식 추진은 근본적으로 모두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5세 유치원 무상급식’은 원래 원안이 ‘만 3세부터’로 돼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안을 김상곤 교육감이 발표를 급하게 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예산심의를 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협의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시간적 여유를 갖지 않고 발표를 했고, 각 시·군에서도 ‘3세부터 유치원 무상급식’을 하기 위한 재원 마련의 계획을 같이 가져야 하는데, 그런 과정도 조금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여서 형평성 문제도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은 지원하지 않나’에 대한 문제가 봉착되면서 의회에서도 토론했습니다.
총회에서 원칙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당면한 문제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나’라는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우선 시·군의 재정문제와 형평성, 문제제기 됐던 것 등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올해는 만 5세의 유치원만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 앞으로의 계획
어린이간호보육센터를 31개 시·군에 확대해 일하는 여성에게 도움이 되는 생활정치를 추구하는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또한 사실 제도적 사각지대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행법이나 무한 돌봄 센터 등이 있지만, 그것과 또 다른 소외계층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지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