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기초생활수급자 5만5,000명 감축...이낙연 의원, "실제 늘어난 예산, 의료급여 자연증가분 등" 지적

▲ ⓒ민주당 이낙연 의원
▲ ⓒ민주당 이낙연 의원
정부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규모가 작년에 이어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홍보하는 정부가, 정작 기초수급자 수는 5만 5,000명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2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는 2조3,618억4,500만 원으로 올해 2조4,459억6,900만 원보다 841억2,400만 원 줄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올해 대상자수 160만5,000명, 90만8,652가구에서 내년에 155만 명 87만4,000가구로 각각 5만5,000명, 3만4,652가구로 줄어든 데 근거를 둔 것이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안에서 내년도 수급자수를 157만 명으로 추계했다. 올해 3월 기준 수급자 수 153만709명을 토대로, 일제조사를 통한 탈락자 4만 5,000명과 경제 호전으로 줄어든 9,000명을 제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한 6만1,000명과 차상위 계층 중 수급자로 지원이 필요한 1만5,000명을 추가로 늘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차상위 계층 중 수급자로 추가 발굴할 대상을 포함해 2만 명의 예산 분을 삭감했다.

복지부는 지난 27일, 이런 삭감 사실은 빠트린 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최저생계비의 185%이하)로 수급자 보호를 강화했다고 홍보했다. 또 최저생계비가 3.9% 인상됐다고도 밝혔다.

이낙연 의원은 또한 “복지부는 보도자료에서 ‘기초생활급여’ 예산이 올해 7조2,887억 원에서 7조4,849억 원으로 2.7% 증가해 모두 1,962억 원이 늘어났다고 밝혔지만, 도리어 실제 예산안의 ‘기초생활급여’ 항목은 작년보다 1,635억7,900만 원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복지부 관계자는 ‘급여 성격을 가진 것을 모두 포함하다보니 의료급여 등이 모두 포함된 것.’이라고 밝혔지만, 예산안의 항목명과 동일한 항목을 사용해 사실과 달리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표현한 것은 엄연한 잘못이며 심지어 허위 사실로 홍보했다는 비판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복지부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 늘어난 예산을 살펴보면 증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비용은, 진료비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자연 증가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교육급여에는 교과서대 및 부교재비와 학용품비의 증가분 4억 6천만 원이 포함돼있고, 기초생활보장관리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실태 파악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지도점검 비용 8백만 원 증가분과 해외연수비 및 우수 공무원 포상금 2억 1천만 원이 포함됐다고. 또 주요 증가분은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등에 필요한 연구비 16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의원은 이 같은 복지부의 행태에 대해 “정작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은 줄여놓고 관리비가 늘어난 것을 가지고 복지 예산이 늘어난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며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로 대상자 숫자만 늘리는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라고 지적하고 “실질적인 부양도 못 받는데 수급도 못 받는 분들을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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