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내 복지보건 사업에 대한 ‘종합검진’ 결과가 나왔다.
충청남도는 1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복지보건 실무조사단과 관계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보건 전달체계 진단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된 연구용역 결과는 분야별 전문가 등 53명으로 구성된 진단실무조사단이 지난 3부터 6월 노인과 아동 등 10개 분야 282건에 대한 진단을 실시해 나온 것으로, 이번 진단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업은 민간분야 4개 사업을 포함 총 69개 사업으로 조사됐다.
분야별 진단결과를 자세히 보면, 총괄분야에서는 ▲전산망 연계 정보공유 등 융·복합 업무 추진 ▲시·군 인력 읍·면·동 배치를 통한 대민행정 강화 ▲현안 과제 중심의 복지보건 거버넌스 구축 운영 등이 제시됐다.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42개 사업에 대한 진단을 통해 5개 사업을 개선대상으로 선정했다. 사회복지 관련 ▲시설 설치와 법인 설립 허가 시장·군수로 일원화 ▲장사관리시스템과 연계 사망자 부정수급 방지 ▲노인돌보미 시스템 사용 교육 및 시스템 설치 회사 ▲사후관리 강화 등이 도출됐다.
보육분야는 20개 사업 중 ▲보육교사 인건비 ▲유치원 수준 인상 등 3개 사업이 개선대상으로 꼽혔으며, 서비스투자(보훈) 분야는 ▲지자체별 지원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지원 강화 등 3개 사업이 개선대상으로 진단됐다.
또 기초생활보장 분야는 16개 사업 중 ▲복지사각지대 발굴 보호, ▲복지대상자 전출입 관련서류 통보 등 일원화 등 3개 사업이, 아동복지 분야는 62개 사업 중 ▲식품권을 급식카드로 대체하는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 방법 개선 사업이 개선대상으로 꼽혔다.
장애인복지 분야에서는 87개 사업을 진단해 15개 사업을 개선대상으로 선정했다. 신규 장애인 등록 처리 기간 중 장애연금을 미수급 하는 문제점 보완을 위해 ▲연금 지급시점을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달로 개선하고 ▲개인신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과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보급 등이 제출됐다.
보건출산 분야는 25개 사업 중 ▲난임부부지원 사업비 통합 운영 등 7개 사업을, 식품 분야는 6개 사업 중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지급기준 개선 등 3개 사업이, 의약 분야는 11개 진단 사업 중 ▲지방의료원 활성화 및 질 좋은 서비스 제공 등 2개 사업이 개선대상으로 선정됐다.
충청남도는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정리해 보고서를 발간하는 한편, 분야별 최종마무리를 위한 정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또 문제점으로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개선사항과 중앙정부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구분 개선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이번 진단 결과를 토대로 복지보건분야 개선방안이나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도 실정에 맞는 복지보건시스템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