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후보, 아직까지 지난 10일 발송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 없어
박원순 후보, ‘시민복지기준’ 통해 복지 불균형 해소할 것
서울복지시민연대는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 기호 10번 무소속 박원순 후보에게 ‘사회복지분야 공개질의서’를 지난 10일 발송했으며, 20일 현재 박원순 후보만 답변을 보내와 사전 공지대로 나경원 후보는 ‘무응답’으로 간주하고 답변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서울복지시민연대의 ‘서울시 복지정책이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에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박 후보는 “보편적 복지에도 불구하고 열악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별적 복지도 보조적으로 필요하다.”며 “기본적으로 세계 20위권 도시 경제에 걸 맞는 선진 복지행정과 사람에 대한 투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뜻을 담아 ‘시민권리선언’을 발표했고, ‘시민복지기준’을 만들어 지켜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서울시 복지의 지역별 격차’에 대해 “복지수요와 재정역량에 따른 자치구간 사회복지 격차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복지수요가 높은 자치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며 “이 현상들이 복지수급의 격차나 의료 복지의 격차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강화하기위해 사회복지격차해소사업비를 마련하는 근거를 정하고, 자치구 복지격차해소 계획에 따라 분배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의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서는 “21.6%라고 하는 서울시 사회복지 예산에 허수가 많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국고보조사업의 자연분이 늘어난 것을 마치 서울시가 복지예산을 늘린 것처럼 말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10%, 복지시설기능보강 41%, 데이케어센터 설치 85% 삭감 등 장기요양보험분담금을 제외한 모든 사업 예산이 삭감됐다.”며 “이 부분의 확대는 ‘밑돌 빼서 윗돌 괴는’ 이전 시정과 다를 것이 없다. 기본적으로 복지예산을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 매년 3%p씩 늘려 30%까지 늘리겠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보강하기 위해 ‘인력 확대 방안 필요’를 강조했다.
그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극빈자 등을 찾아내는 데 한계가 있어 불법 수급자를 가려내는 수단으로만 보이는 면이 있다.”며 “부정 수급자를 가려내는 것 뿐 아니라 소외된 빈곤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인력 확대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단순히 인력을 늘리는 것을 넘어 사회복지현장 실무자에 대한 급여 등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