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성규 이사장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성규 이사장.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성규 이사장.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부정부패 비리 사건은 끝이 없다. 각종 이권이 있는 곳에는 부정부패 행위가 만연하고, 국민들은 날마다 언론매체를 통해 비리 사건을 접한다.

얼마 전 국내 모 주간지와 ‘한국반부패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사회 각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한국 사회의 부패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무려 87.5%가 ‘부패하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우리 사회의 부패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부패지수’는 한 사회, 한 국가의 부패 정도를 측정하는 수치다. 국제적인 부패 감시 민간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는 매년 국가별 부패지수를 발표하는데,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 청렴도(CPI)는 10점 만점에 5.4점으로 전체 178개국 가운데 39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부패인식지수가 OECD 33개국 중 25위에 그쳤다. G20 회원국이면서 세계 12위권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이지만, ‘부패’의 현 주소는 부끄럽기만 하다.

이러한 부정부패와 도덕적 해이는 커다란 이권이 개입되는 영역에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다. 일상생활에서 심지어 복지 영역에서도 발생된다. 160만 명에 달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가운데 숨겨진 소득이나 재산이 적발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업주들의 부정수급 행위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일례로 취업 취약계층을 신규 고용할 때 지급되는 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2009년 30여억 원의 부정수급 적발과 환수·추징액도 7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지급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도 부패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부정부패에 관한 국가적 위기의식 속에 최근 정부는 공정한 사회를 강조하고, 반부패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실 국가의 청렴도는 선진화의 필수조건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미치는 효과가 커서 국가 경쟁력을 판단하는 핵심 요인이 되었다.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한 국가의 부패인식지수가 1점 올라가면 국내총생산(GDP)은 0.5%, 평균 소득은 4%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 청렴이 경제와 국가 발전을 가속시킬 수 있기에 21세기 국가 생산성은 신뢰성과 투명성 등의 사회적 자본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세계 어느 나라의 기업이든 선진 법률 환경에서 요구하는 준법과 윤리경영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생존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 많은 기업들과 공공기관들이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투명한 조직문화 확립과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최근 그러한 흐름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건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청렴마일리지 제도, 청렴 캠페인 등 임직원 모두가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 그 결과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연속 ‘청렴도 우수기관’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반부패, 청렴, 투명성의 실현은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여 줄 것이고, 진정한 복지선진국가로 다가갈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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