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육권연대 성명서]
재탕 삼탕한 특수교사 없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신·증설 계획 의미없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10월 3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학생 지원 공립 특수학교(급)를 대폭 신·증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향후 3년간 특수학교 21개교, 특수학급 2,300개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이번 대책은 도가니 영화로 인해 특수학교와 장애학생의 교육권침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장애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사의 심각한 부족 문제로 전국의 특수교육과 대학생, 장애부모, 특수교사, 특수교육과 교수 3,500여명이 지난 11월 5일에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벌인 대규모 집회 등의 여론을 무마하려는 의도로 내놓은 임기응변식 대응에 불과하다. 또한 기존의 내부 계획서를 재탕, 삼탕한 것이라 전혀 특별하지도 않다.
현재 국·공·사립 학교의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68.5% (법정정원:19,701명, 현재 특수교사 수: 13,447명)에 불과하고(안민석의원실, 2011), 이는 일반학교의 법정정원 확보율(일반 유치원 교사: 73.2%, 일반 초등 교사: 89.1%, 일반 중등 교사: 80.4%)보다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안민석 의원(민주당)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를 받아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와 함께 2011년도 전국의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학교와 특수학교에 최소 6,500명 이상의 특수교사 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특수교사의 법정정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2008년 5월, 특수교사 5,192명을 충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으나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총정원 동결 방침으로 인해 이를 지키지 못하였다. 2011년에도 교육과학기술부는 특수교사 708명 증원 요청하였으나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대폭 감축되어 2011년도에는 고작 135명만을 충원하게 되었다.
학교현장에서는 장애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사가 부족해서 장애학생들이 방치되어 결국 정신병원에 보내지는 극단적인 사례가 발생하고 장애학생의 공격적인 행동이 더 심해지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이는 특수교사 부족으로 인해 장애학생의 교육권 침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이명박 정부가 특수학급 신․증설에 따른 특수교사 충원과 예산집행과 같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서 없이 지켜지지 않을 약속만 또다시 남발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만 갖게 된다.
특수학교 신·증설 관련해서는, 특수학교를 확대하는 것이 장애학생에 대한 대단한 서비스인줄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특수학교 확대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20개 이상의 특수학교를 신·증설 할 경우 1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 정도 예산이면 특수학교를 소규모로 만들어서 시․청각학생을 포함한 장애학생이 기숙사가 아닌 자기 집에서 다닐 수 있는 통학여건을 만들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규모 특수학교 확대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지금 당장의 장애학생의 교육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부족한 특수교사 6,500명을 충원하는 일이다. 특수학교 신․증설 은 지역사회에 가까운 일반학교에 소규모의 전문적인 병설 특수학교를 설치하는 것으로 방향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의 대규모 특수학교 설치 구상은 구시대적인 발상일 뿐이다.
이명박 정부가 현재의 계획대로 특수교사 없는 특수학교(급) 신·증설한다면,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전국의 장애인 교육 주체들과 함께 전면 투쟁을 선포하고, 이명박 정부에 맞서 싸울 것이다.
2011년 11월 8일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