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시민연대 성명서]
박원순 시장의 시민생활최저기준선 도입의지 환영
실효성 담보위해 잊지 말아야할 점 5가지
우리 서울복지시민연대에서는 작년 6.2 서울시장선거에서 7대 공약 요구안을 발표하였고 각 후보진영에 그 수용여부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그 핵심적인 내용의 하나가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의 설정에 대한 요구였다. 그리고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약 요구안을 발표하였고 서울시민복지기준선에 대해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지난 7일부터 나온 일간지의 보도에 의하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복지 분야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서울시민생활최저기준선을 만들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서울의 특성을 반영해 OECD 기준에 맞추어 서울시민이 일정정도의 품위를 갖춘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생활기준선의 설정을 주문했다는 것이다. 언론에서 보도한 박원순 시장의 업무지시는 그간 우리가 주장한 서울시민복지기준선 요구안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이를 환영하는 바이다. 한편으로 이와 관련된 서울시의 정책방향이 일시적이고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복지기준선을 설정하여 복지시정의 일관성 있는 핵심으로 유지하기를 바란다.
우리가 주장해온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은 차별과 배제가 없는 서울시민의 완전한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성과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주요한 복지의 영역별로 서울시민이 누려야 하는 생활의 수준을 제안하는 것이다. 복지기준선의 의미는 다음 몇 가지 성격에 기초하고 있다.
첫째, 서울시의 물가특성을 반영한 복지기준으로서의 의미이다. 서울은 국내 다른 지역은 물론 세계적으로 물가와 생활비가 비싼 지역이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금액기준을 가진 공공부조급여기준선은 서울시민에게는 적절하지 않다. 서울의 물가와 생활비 수준을 반영한 복지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서울시의 지역별 복지격차 해소를 도모하는 의미이다.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복지수요와 복지자원 양자에서 불평등 심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서울시민이 어느 지역에서 살고 있느냐에 따라 동일한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 다른 수준의 차별적 복지서비스를 만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어느 구에 살던지 공통적으로 누려야 하는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을 천명함으로써, 자치구별 격차를 해소하는 지향을 선언해야 한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의 적극적인 책임수행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셋째, 서울시 복지정책의 목표 및 성과평가 기준으로서 복지기준선의 의미이다.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은 단지 슬로건으로서의 의미만이 아니라 복지시정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향후 복지시정이 잘 수행되었는지의 평가는 복지기준선이 얼마나 달성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복지기준선은 단지 공공부조의 급여기준금액이 아니라 서울시민이 유형무형의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종합적·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택의 영역에서는 “서울시민은 누구나 소득의 30% 이내 금액으로 최저주거수준 이상의 주거를 영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주요한 복지영역별로 필요한 시민생활의 수준을 제시하여 복지시정의 다방면에서의 역할과 목표를 제안하여야 한다.
다섯째, 복지기준선은 민간 혹은 풀뿌리 공동체의 노력이 아니라 공공의 정책을 통해 기본적으로 관철되어야 하는 정책대상 영역이다. 자발적인 기부나 상호부조를 통해 시민의 생활수준이 더 좋아질 수도 있다. 그러나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은 기본적으로 공공의 복지책임과 관련된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의 성격을 관철하기 위해서 서울시정의 투입노력은 복지예산 및 공공복지인력의 대폭적 확충, 취약자치구에 대한 광역단위 지원 추가 실시, 주요 복지영역별 핵심 사업들을 수단으로 제시해온 바 있다. 이는 복지기준선 자체는 목표와 성과 지향적 개념이며 이 달성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수단과 예산 등 자원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복지기준선 설정 자체가 하나의 단절되고 독립된 복지사업 분야로 여겨져서는 곤란하다. 전체 복지시정의 시금석이 되어야 한다.
그간 서울시의 사회복지 수준은 매우 피폐해져, 서울시민의 사회적 배제가 심각하게 진행되어 왔다. 지난 수년간 서울시의 복지시정이 내실 없이 과도한 수사와 포장에만 치우쳐 왔음을 지켜보아 왔기에 이번에 새로 선출된 서울시장의 복지기준선에 대한 언급도 복지시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자칫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복지시정 당국의 복지기준선에 대한 언급이 일회적인 수사에 머무르지 않고, 총체적 복지전략으로서의 의미를 온전히 담보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우리는 서울의 제반 복지단체와 풀뿌리 조직들과 함께 계속 주목하며 새 시장의 복지시정에 대해 필요한 협력은 물론 철저한 비판과 견제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2011. 11. 14
서울복지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