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성규 이사장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성규 이사장.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성규 이사장.
▶ ‘제8회 서울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제8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올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약 57개국에서 1,500명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기능올림픽대회는 ‘국제적 장애인 기능’을 중심으로 하나의 축제같은 큰 문화 행사를 곁들여 상당히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이번에 각 선수단을 이끌었던 외국 대표 중 한 나라는 부통령이 방한하고, 어느 나라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방한했습니다. 또한 예상했던 바이기는 합니다만, 우리나라가 종합우승 5년 패를 달성했습니다.

▶ 뛰어난 기능 장애인이 많음에도 실업률이 놓은 이유는?
다음부터는 기능경기 등을 할 때 기업과 같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아, 저런 정도의 기능수준이구나’라고 느낄 것입니다. 기능실력을 먼저 봐야 장애가 덜 보일 것 같은데, 아직은 장애를 먼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를 많이 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취업 희망에 대해 ‘어느 정도 강도를 갖고 기대해야 하는가’라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사회와 정부가 더 관심을 갖고 보듬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소득도 절반이고, 실업률은 5배나 높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능·기술과 능력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는가’에 대해 생각하면 풀어질 문제입니다.

▶ 고급인력 장애인의 막막한 취업의 문
저학력 장애인은 공장 등 현장에 많이 취업하는 추세가 있었습니다만, 오래전부터 대기업에 고학력 장애인이 많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1990년도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달성률은 0.43%였는데 최근에는 2.2%로 5배 이상 뛰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용 현실이 중증장애인의 고용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중증장애인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인프라가 조성돼야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그렇지 못해왔습니다.

경기도는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에도 회사가 많고, 그만큼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장애인이 많기 때문에 각각 남·북에 하나씩 지사를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도에는 아직 다 못 갖췄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 충청남도는 한 개의 지사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지역이 넓어 찾아가는 서비스를 질 높게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사를 3개 늘였습니다. 그리고 훈련기관인 직업능력개발원이 5개가 별도로 권역별로 있습니다. 이렇게 서비스를 전달하기 시작했는데, 아직 거리감이 있습니다. 좀 더 밀착서비스를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가 가능한 인프라를 더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지체장애인 위주인 공단의 취업 정책
초창기에는 경증 지체장애인 위주로 취업정책이 돌아갔습니다. 근로지원제도 등 중증장애인 쪽 업무를 공단에서 받았습니다. 또 한쪽으로는 ‘장애 유형별로 유형 간 형평성을 맞추자’고 해서 시·청각장애인, 지적장애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지적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증 지적장애인들이 시범적으로 취업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와 업무협약(MOU)를 맺었기 때문에, 장애인이 군대는 면제되지만 국방부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물꼬가 터지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경우, 법령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 법령이 바꿔지지 않으면 시각장애인이 일반 병원 등에 취업하기가 원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법령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법령 바꾸는 작업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이 병원에서 마사지하는 ‘헬스키퍼’로 취업하면 불법이 됩니다. 만약 취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옆에 있는 다른 병원에서 시기·질투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또 어떤 단체 등에서 장애인 안마사를 고용할 수 있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협회 이름으로 안마시술소가 아닌, 다른 헬스를 우회한 마사지센터를 만드는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법령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내야 될 부분입니다.

▶ 장애인은 어떻게 취업을 준비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심리적 자신감과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취업의 문을 두드리면 열리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꿈을 꾸고 키워나가면 분명히 잡아줄 사람이 있습니다. 공단에서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꿈을 갖고 마음을 더 보강해서 ‘내가 내 인생을 창조한다’라는 각오로 집 밖으로 나와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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