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김미현 단장

▲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김미현 단장.
▲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김미현 단장.
▶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의 배경
지난 5월에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생겼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만 4년 만에 두 배 정도로 예산과 사업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을 관리할 필요성이 제됐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관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단을 시범 운영해보자 해서 전국 5개 지역에만 지원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서울시지원단은 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지금 서울시만 해도 66개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현재 740여 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서비스들이 지원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홍보가 활발하지 않아 서울 시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은 홍보부터 시작해서 서비스 제공 기관이 정말 품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자문 역할, 안내서 개발 등을 병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서비스가 이뤄지는 숫자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서비스라는 말은 익숙하실 텐데, 사회서비스라는 말은 아직 낯선 것 같습니다.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서비스보다는 좀 더 넓은,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복지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문화, 환경, 보건 등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사회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왜 사회라는 말이 붙었나’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개인적인 삶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사회적’이라는 말은 다수의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기 때문에 사회서비스라는 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영리를 추구하거나, 이윤을 남기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회서비스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이윤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영리적인 목적만 갖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익의 성격을 띠면서 영리적인 목적을 추구해야하는 서비스가 ‘사회서비스’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제공 인력을 채용해서 제공 인력에게 일자리를 주고, 거기에 합당한 급여를 주는 등 일련의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 그동안 진행한 사업에 대한 소개
보건복지부의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 전국에서 공통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자치구에서 개발한 사업인데, 서울에는 시 개발 사업이 12개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목표에 따라 맞게 진행하고 있는지 170여 개 제공기관을 현장 모니터링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거기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 알려주고, 우수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발굴해서 우수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매뉴얼도 개발해서 아동발달지원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지역사회서비스 실태조사를 했는데 제공기관이 어떤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지, 인력의 급여수준이나 근로형태, 자격증 등과 이용자의 욕구조사도 실시했습니다.

▶ 새롭게 시작되는 서비스는?
66개 사업이 있지만 ‘시 개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면, 2011년에는 12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중 6개 사업이 폐지되고, 2012년에는 5개 사업이 새로 추가됩니다.

폐지되는 사업 중 ‘아동리더십향상서비스’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 어린이·청소년들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어린이·청소년을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내용이지만, 다른 이름으로 진행되는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도 정리한 것입니다.

2011년 진행된 서비스의 75% 이상이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였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는 노인이나 장애인에 초점을 맞추자는 생각으로 청각·언어장애인 대상 수화통역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휠체어나 스쿠터 등을 수리할 때 수리비를 지원하는 서비스도 2012년부터 시행 할 예정입니다.

▶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사업 이용 방법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지난 5월에 만들어지다 보니 아직까지 홈페이지가 구축돼있지 않습니다.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아마 2012년 3월이면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는 많은 정보를 담을 예성입니다. 현재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2012년의 계획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평가·감독하는 역할보다 많이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사회서비스를 시행하는 목표가 일자리 창출도 있지만, 시민 삶의 질을 올리려는 데 있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해야 할 가장 큰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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