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 조성철 회장

2012년 임진년입니다.

올해 역시 최대 화두는 복지가 될 전망입니다. 사회복지발달사에 있어 복지선진국들 역시 복지개혁 때마다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는 것을 상기하면, 이는 매우 당연하고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여야·보혁간 이념적 지향에 따라 사회복지에 대한 해석도 다르고, 정파에 따라 접근방식도 다른 것이 현 시점입니다.

우리나라는 공공부조제도 등 주요 복지제도 도입과 확대 등을 통해 비교적 단기간 내에 선진국 수준의 사회안전망 틀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4대보험 완비 소요기간은 32년으로서, 미국(63년), 프랑스(60년), 독일(105년)에 비해 현저히 빨리 정착된 바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 복지체감도는 낮은 수준입니다.

작금의 시대는, 직접 서비스 전달 시대를 경유해 서비스 품질과 생산 인프라 개발 시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에게 무엇을 해줄지 고민했다면, 이제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자인 사회복지종사자에게 무엇을 해줄지 고민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책무인 사회복지사업을 위임받은 사회복지종사자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이 국민복지증진 향상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사회복지공제회가 출범하는 올해는 가히 복지강국 원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을 통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사회적 위치를 국가와 국민이 인정한 만큼, 이제 우리 사회복지종사자도 ‘실천’과 ‘행동’을 철학으로 사회공익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복지강국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철학으로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고 이를 통해 경제손실을 낮추는 것은, 자동차 몇 만대 수출과 맞바꿀 수 없는 국가 기본정책으로 삼아야 합니다. 현 정부도 국가발전 자산이 이윤이 아니라 인간임을 인식하고 사람 중심 정책을 개발하고 있음을 사회복지공제회 출범을 통해 목도하고 있습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이 있듯, 사회적 위험 예방은 사회복지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사회복지종사자를 회원으로 하는 사회복지공제회 출범의 해 2012년, 바로 지금 ‘복지강국’을 향한 희망의 해가 동트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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