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광주인화학교사건해결과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위한도가니대책위원회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날을 맞이했다. 에바다투쟁으로부터 15년, 시설민주화연대, 시설인권연대 활동으로부터 7년, 인화학교 사건이 알려진지 6년의 세월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노고와 열정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가. ‘공익이사제’ 도입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서 행해지고 있는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우리사회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억압, 착취과 폭력, 방임과 방치를 막아내고자 했던 우리의 염원은 ‘사유재산 침해’와 ‘정체성 훼손’ 등의 이유로 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측 대표들의 반대에 의해 번번이 좌절되고는 했다.
2011년 개봉된 영화 <도가니>의 흥행과 이를 계기로 촉발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부정과 비리 그리고 인권침해에 대한 온 국민의 분노와 관심은 결국 국회에서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가능케 했다. 이에 국회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공적 책임영역을 담당하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3건이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민주당 박은수 의원,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에 의해 각각 발의되었다.
한미FTA 국회 비준동의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국회의장 직권상정 날치기처리로 인한 국회 대치와 공전으로 한동안 법안심의가 진행되지 못하기도 했다. 최종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논의과정에서는 또다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측 대표들의 조직적 ‘몽니’와 ‘꼼수’로 인해 ‘공익이사’가 ‘외부이사’의 애매모호한 법적 용어로 바뀌고, 그 추천권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위원회에 부여하는 것으로 법안이 왜곡·축소 되어버렸다.
오늘 우리의 승리는 완전하지 못한 절반의 것에 불과하지만, 지금 현재도 전국 곳곳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서 차별과 억압, 착취과 폭력, 방임과 방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우리사회 소수자들에게는 가뭄 끝의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 아닐까 확신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이번 사회복지사업법의 시행령 개정과정 참여는 물론이고, 이후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과 집행, 해석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검증하고 이에 드러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정운동도 벌여나갈 것이다. 특히, 내년 4월 이후 구성되는 제19대 국회에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설거주인의 인권강화를 위한 권리옹호제도(Protection and Advocacy System)와 ‘탈시설-자립생활’ 권리실현을 위한 방안 등 제대로 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이루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마음이 사무치면 꽃이 핀다”는 말처럼, 아무리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측 대표들의 ‘몽니’와 ‘꼼수’에도 불구하고 봄은 오고 꽃은 피어난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서의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해 분노와 관심, 도가니대책위 활동에 참여와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모든 국민에게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1년 12월 29일
광주인화학교사건해결과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위한도가니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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