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성명서]
여야는 30일 오후 2012년도 정부예산안을 합의처리 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안보다 6,000억 원 삭감된 325조5,000억 원으로 확정하고 그중 국방비 등 3조9,000억 원을 삭감한 후, 대학등록금 지원예산 3천323억 원, 0~4세 무상보육 3천752억 원, 한미 자유무역협정 대비 농어업지원 3,035억 원, 무상급식 1,264억 원, 해경 안전보장 및 경비함 건조 230억 원, 버스 및 택시운행기록 장착지원 100억 원,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이 요구한 취업활동수당(취업희망패키지)이 1,529억 원,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1,549억 원, 든든학자금 금리인하 823억 원 등을 반영하여 합의처리 했다고 한다.
그러나 복지국가 실현이 사회적 대세로 자리 잡고 있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계층인 빈곤아동분야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 잔인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에서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근한 예로 4,000개 가까운 시설에서 10만 명 이상의 빈곤아동을 1만여 명의 종사자들이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으면서 돌보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관련 예산은 20억을 증액하는 것으로 체면치례를 한 것이 대표적이 예다.
우리는 흔히 아이들이 우리사회의 미래라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미래라고 말하는 우리사회의 가난한 아이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기회도,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임은 물론 가장 기초적인 밥 먹는 일조차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종사들은 지금 장시간의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동일한 자격증을 가지고 유치원, 어린이집, 사회복지관 등 유사 직종에 근무하는 종사들과 비교하여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의 법이 정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살인적인 급여를 받으면서 가난한 아이들과 씨름해 왔다.
그런 와중에서 정부는 준비도 없이 주5일제 수업을 강행하고 주5일제 수업의 정착을 위해 토요일에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겠다면 월15만 원을 생색용으로 편성했다. 이것은 지역아동센터가 1회 토요일 추가 운영에 3,800원만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토요일에 추가 운영을 할 경우 최소 2인 이상의 교사가 근무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2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당을 받고 토요 추가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것은 4,000만원의 평균연봉을 받는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 토요일에 쉬도록 하기 위해 1,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연봉을 받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게 2만 원 정도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학고 토요일 추가근무를 하라는 말이다.
빈곤아동과 지역아동센터의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입으로만 복지 확대를 말할 뿐이고 정작 복지예산은 정부안 대비 1조5,000억 원을 늘인 대 그칠 뿐이다. 반면 4월 총선을 앞둔 선거용 사회간접자본 예산으로 1조8,000억 원을 증액해 자당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은 꼼꼼히 챙겨주는 파렴치함을 드러냈다. 우리는 무상급식 정책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무상급식 시행 과정에서 더 세심하게 결식아동 문제를 다루었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여야는 무상급식 지원 예산으로 1,264억 원을 증액하면서도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급식비 지원예산은 외면하는 것으로 복지예산 확대 주장이 다만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또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요구한 청년실업자 등에게 월 수십만 원의 취업활동수당을 지급하는 예산으로 1,529억 원을 편성하면서도 법이 정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면서 가난한 아이들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의 급여 현실화를 위한 예산 증액 요구는 외면하여 실직에 준하는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말없이 일하는 이들의 근무여건 개선에는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오직 청년들의 표에만 관심을 두고 예산을 증액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했다. 그리고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1천549억 원, 대학생 장학금 금리인하에 따른 예산 지원을 위해 823억 원을 증액하면서도 가난한 아이들의 교육과 돌봄을 위한 예산증액 요구는 외면했다. 이는 대학생들의 경우 투표권을 가지고 있고 대학교육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아이들의 복지는 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의 문제를 외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여야의 정치적 야합에 의한 2012 정부예산 확정으로 인하여 가장 큰 피해를 받게 되는 이들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사회의 미래이자 희망인 가난한 아이들이라는 점을 강력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정치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기 위해 여야가 나누어 먹은 예산에 가난한 아이들의 눈물과 한숨과 절망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하는 바이다. 그리고 그런 가난한 아이들의 눈물과 한숨과 절망을 담보로 개인의 이익을 챙긴 여야 정치인들은 그에 따른 대가를 분명히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밝혀 둔다.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눈물과 한숨과 절망이 더욱 깊어 진 이 땅의 가난한 아이들의 이름으로 이번 일에 책임 있는 인사들에 대해 강력한 책임을 묻는 일에 돌입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1년 12월 31일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