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학생또래 간 학교폭력예방대책 촉구 성명서-

폭력에 멍든 학교,
치유법은 학교사회복지사제도 도입

 
학교폭력으로 자살에 이른 중학생 소식에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피해 학생에 대한 안타까움과 가해 학생에 대한 분노가 범벅돼 입법, 사법, 행정 등 가릴 것 없이 모두가 학교폭력예방 이슈에 몰입하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은 ‘땜질식 처방’에 ‘폭력을 폭력으로 막는 방식’이라는 우려까지 낳는 등 궁극적인 예방 내용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사람 및 조직 간 갈등을 조정하고 적극적으로 사회문제를 예방해 온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는, 학교폭력이 이미 구조화돼 있고 이를 깨뜨려야 한다는 사회전반 분위기에 한 목소리로 동의한다. 하지만, 해소를 위한 접근 방식은, 처벌, 격리, 배제 등 물리적이고 사후법리적인 방식보다 학교사회복지사제도 도입을 통한 화학적 통합 방식이어야 한다고 단언한다.
‘학교’라는 공간은 전체 사회구조의 재생산 역할을 한다는 거시적 관점으로 보나 학생 개인의 생존권이 달려 있다는 미시적 관점으로 보나 매우 진지하고 절박하게 다뤄야 할 감성복합적 구조를 갖고 있다. 성인 교육현장과 달리 아동·청소년 교육현장이 갖는 태생적 특성을 감안하면서 행복한 교육 환경을 지속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개별학생에 대한 개입을 넘어 그를 둘러싼 또래환경 및 지역사회에 개입하는 생태체계적 관점의 치유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교폭력예방대책과 맞물려 2010년 2월 4일 발의된 「학교사회복지법안」(이주영의원 대표발의)은 18대 국회 끝자락인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지난 10여년 간 교육과학기술부 시범사업 등을 통해 신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입증된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아직 안정적 사업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채 극소수 학교에서만 유사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건 안타까운 사례일 수밖에 없다. 즉, 생태체계적이고 통합적 관점의 치유방식으로 개별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전체 사회에 대하여 사전에 개입할 수 있는 학교사회복지사를 초·중·고등학교에 배치하여 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전인교육 이념 구현은 물론, 학교폭력예방대책의 필요충분조건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는, 복지와 인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학교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학교사회복지사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2012. 1. 10.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조성철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장 임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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