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민중을 들러리로 세우는 정치권 줄서기에 반대한다!
장애민중을 들러리로 세우는 정치권 줄서기에 반대한다!
  • 웰페어뉴스 기자
  • 승인 2012.02.0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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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명서]

지난 1월 31일 ‘2012장애인총선연대(이하 총선연대)’는 장애인비례대표 후보 선출방식을 추천위원회 방식으로 최종 결정했다. 총선연대 참여단체들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비례대표 후보자를 심의하여 각 정당에 장애인비례대표로 추천하겠다는 것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총선연대의 장애인 비례대표 추천행위 자체를 반대한다. 장애계가 2012년 선거에서 할 일은 정치권에 누구를 줄세우고 누구에게 금뺏지를 달아줄 것인가를 놓고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정당과 후보자들로 하여금 99% 장애민중의 생존권 요구를 명확히 약속 받아내고 안 되면 되도록 투쟁을 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11년 총선연대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공약개발연대에 참여하여 공약개발 과정에 협력을 했었다. 장애계가 모여 장애계의 정책공약을 만들고 2012년 선거시기에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공약을 수용하도록 하는 활동을 위해 힘을 합치자는 의도로 참여했던 것이다.

그리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의 단체는 지난 11월, 의견서를 제출하고 제사보다 젯밥 다툼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비례대표 공천중심의 활동에 반대하였다.

비례대표 공천에 대한 반대의 가장 큰 이유는 그 목적이 장애민중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공약을 실현시키는 것보다는 정치권 줄서기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에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정치세력화가 고작 명망가 한두명 금뺏지 달아주는 것이란 말인가?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정당이라도 상관이 없다는 말인가? 그토록 수없이 속고, 배신당했으면서도 또 다시 장애민중을 들러리로 세우고 정치권 줄서기로 중대한 선거투쟁을 망칠 것인가?

소위 ‘도가니’사태를 막기 위해 2006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요구하며 우리가 투쟁할 때, 시설운영자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맨 앞에서 법 개정에 반대하고 나선 사람은 놀랍게도 한나라당의 ‘장애인’ 국회의원이었다.

장애계가 반대하는 장애인연금법, 장애인활동지원법을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시킬 때, 한나라당의 ‘장애인’ 국회의원들은 기꺼이 날치기에 참여해서 찬성표를 던졌다. 이명박이 장애아 낙태발언으로, 나경원이 장애인 알몸목욕으로 장애인의 인권을 짓밟을 때 한나라당 ‘장애인’의원들은 무엇을 했던가?

총선연대는 장애인의 정치세력화라는 그럴 듯한 말로 한나라당에서부터 야당에까지 가리지 않고 줄을 대고 있다. 이제 장애인계가 ‘총선연대’라는 이름으로 공천장사를 하려고 하는가? 총선연대는 무슨 권한으로 장애인계의 대표로 자칭하며 비례대표를 추천하려고 하는가? 이제 ‘공천장사꾼’으로 전락한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을 팔아서 정치권의 줄서기로 권력집단으로 변질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장애계는 부끄러운 역사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장애인의 정치세력화는 정치권 줄서기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장애인의 정치세력화가 공천장사꾼으로 변질되는 것을 개탄한다.

장애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치세력화는 장애계가 단결해서 투쟁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이다. 그 어떤 정치세력도 장애인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못할 아래로부터의 대중적인 힘을 모아서 장애인의 권리에 기초한 법과 제도를 바꾸는 투쟁을 힘차게 진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이 장애인의 올바른 정치세력화라고 본다. 장애인계가 정치권에 누구를 줄 세울까를 고민하는 대신, 각 정당과 후보자로 하여금 장애민중의 생존권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투쟁할 것을 촉구한다. 그것이 장애인단체가 ‘공천장사꾼’으로 타락하지 않고 운동세력으로 올바르게 살아남는 길이다. 그것이 장애민중이 살 수 있는 길이다.

장애인계는 지금이라도 1% 상층중심의 정치놀음을 걷어치우고, 99% 장애민중이 처한 현실의 눈높이와 온도에 기반해서 선거투쟁에 나서기 바란다. 우리는 언제나 장애계의 단결과 투쟁의 길을 열어둘 것이다.

2012. 2.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