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실력·대중성 가진 장애인 비례대표 공천하라
전문실력·대중성 가진 장애인 비례대표 공천하라
  • 웰페어뉴스 기자
  • 승인 2012.02.1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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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진보장애인정치포럼(준)

통합진보당은 진보정당에 부합하는 전문적 실력과 진보적 대중성을 가진 장애인 비례 국회의원 후보를 공천하라!

요즘 한국 사회를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화두는 ‘총선’과 ‘대선’ 등의 정치적인 이슈이다. 이것은 지난 5년 동안 여당과 이명박 정부의 반서민주의, 서민 경제 파탄, 인권말살 등의 정치를 체험하면서 국민들의 권력교체에 대한 갈급한 심정의 표출인 것이다.

이러한 정부와 여당의 오만스러움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권력 교체라는 정치적 과제를 낳았고, 정치권은 권력교체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이라는 두 야권 정당이 출현하게 되었다.

특히 통합진보당은 한국사회의 진보적 과제들을 정치영역에서 실현시키기 위해 진보적 역량들과 단위들을 총결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 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새진보통합연대 3자가 진통 끝에 합의를 이루어 만들어낸 정당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통합진보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동안에 진보정당이 보여준 진보적인 가치들을 손색시키지 않을지에 대한 불안감을 주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가장 소외받고 억압받는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인 등의 소수자 계층들과의 연대와 정치 참여에 대한 부분이다. 당은 통합 과정에서 장애인위원회 등의 부문위원회에 대한 조속한 설치와 할당 정신에 대해 선명하게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으나, 지도부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장애할당, 여성할당에 대해 수렴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480만 장애인들과 피억압 계층들을 대변할 장애인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어떤 기준으로 선출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기준을 제시하는 바이다.

첫째, 통합진보당은 장애후보 할당에 개방형 공천 비례후보를 포함하여 반드시 당선권 내에 1인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장애인 문제는 협의 개념의 복지 문제를 넘어 다양한 인간소외 문제들이 모두 녹아있는 마지막 보류이다. 장애인 문제는 정치, 경제, 문화, 복지, 인권 등의 사회 전반 영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해결할 수 없으며,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도 이제 더 이상 장애인의 문제를 도외시하고는 이루어 질 수 없다. 따라서 통합진보당이 진정으로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진보와 변화를 추구한다면 개방형 공천 비례후보를 포함하여 반드시 당선권 내에 장애후보 1인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통합진보당은 진정한 진보성과 전문적 실력을 가진 장애후보를 공천해야 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당을 대표하면서도 분야를 대변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필히 사람의 능력이 요구될 수 밖에 없다. 국회의원이 정치를 잘하여 당지지율을 끌어 올리고 자신의 분야를 잘 대변한다는 것은 50%이상이 의원 본인의 실질적 능력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즉, 50%는 보좌진과 당조직에서 받쳐 줄 수 있지만 나머지 50% 이상의 실천은 의원 본인의 몫이다. 그래서 진정한 진보의 가치를 확산하고 향후 집권의 무게감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서는 거대 정당의 의원들 보다 2~3배이상의 역할을 해내야 하는 것이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과제일 것이다.

97년 김대중 정부 이래로 장애인의 정치 참여 기회는 점차 확대되어 지금은 보수정당부터 진보정당까지 선거 때마다 장애인 1~2명은 꼭 당선시키고 있다. 이는 장애인 기층 민중들의 수많은 피와 땀과 투쟁들이 이룬 결과이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단체 일부에서는 보수 및 진보 정당등에게 메이저 장애인 단체들이 연대를 만들어 비례대표 국회의원 추천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이는 상당히 위험한 정치적 행위이다. 장애인 문제는 인간의 다양성과 보편적 권리보다 이윤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자본의 논리가 많이 작용하고 있다. 이런 자본의 논리와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정당에 장애인들이 국회의원을 한들, 근본적인 장애인 삶에 무엇이 바뀌겠는가?

따라서 통합진보당은 이번 총선의 장애인 비례 후보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 본인의 활동 경력과 활동 단체들의 성향, 활동 내용 등 구체적인 진보적인 기준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실력있는 후보를 투명하게 공천해야 한다.

셋째, 통합진보당은 반드시 전문적 실력과 대중적 인지도를 갖춘 진보적 장애후보를 찾아야 한다.

지난 10여년 한국사회의 장애인문제를 광범위하게 사회에 제기하면서 장애인권 확보를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해 온 장애운동가들이 있다.

특히 한국의 장애운동계에서 1990년와 2000년대를 가르는 분기점이 바로 장애인이동권투쟁이다. 이 투쟁의 촉발로 장애인자립생활운동과 연계되어져 다양한 장애인 요구들이 분출되었다. 그리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며 장애인접근권이 실질적 법령으로 보장되어지는 계기가 형성되게 되었다. 이로써 장애인문제가 밖으로 표면화되면서 장애인교육, 노동, 자립생활, 장애인차별금지등 인권에 관한 다양한 범위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노정되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로 장애인계를 대표하기 위해서는 이런 현장을 이끌었던 경험이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전문가적 소양과 지식이 겸비된 전국을 포괄할 수 있는 강력한 후보여야 한다.

또한 비단 장애인 문제만이 아니라 비정규직, 한미 FTA, 성소수자 문제 등 우리 사회의 정의와 인권을 옥죄는 다양한 억압에 맞서 단호하게 투쟁한 장애인 리더이여야 한다.

통합진보당의 장애인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단순하게 장애인들의 이해만을 대리적으로 수용하여 법만을 만드는 자리가 아니다. 투쟁하는 장애인들과 노동 민중들을 정치적으로 묶어 세우고 당과 진보진영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한 장애인 대표이여야 한다.

2012년 2월 9일
진보장애인정치포럼(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