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명서
지난 1월 31일 <2012장애인총선연대(이하 총선연대)>는 장애인비례대표 후보 선출방식을 추천위원회 방식으로 최종 결정하였고, 이에 대해 우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지난 2월 2일 성명을 발표하여 ‘장애민중을 들러리로 세우는 정치권 줄서기’를 비판하였다. 그리고, 2월 3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은 <전장연>의 성명을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의 비판이라고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먼저 우리는 <전장연>의 투쟁이나 활동에 대한 공개적 비판을 언제나 환영하는 입장임을 밝혀둔다. 우리는 우리의 투쟁을 장애인의 처절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당당한 투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영웅주의’나 ‘투쟁 브로커’라고 손가락질 한다 해도 그 표현을 문제시할 생각이 없다. 비판의 내용과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접근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장총련> 반박성명에서는 우리가 지적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공천장사’라는 단어표현에 대한 강한 거부감만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는 더 많은 분량을 <전장연>의 행동들도 똑같은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비판으로 채우고 있다. 만약 <전장연>이 아닌 다른 단체나 개인이 총선연대의 비례대표 후보공천행위를 비판하였다면, 그래도 내용해명보다 그 사람을 나무랐을지 궁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장총련>과 <총선연대>는 우리의 활동방식이나 단어표현을 문제삼기에 앞서, 우리가 성명서를 통하여 명확하게 질문하고 비판한 것에 대해 답해야 할 것이다.
1. 장애인의 진정한 일꾼을 뽑는다는 미명하에, 장애인단체들이 모여서 후보자 추천하여 실질적인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모든 정당에 인맥을 대겠다면, 적어도 <총선연대>는 먼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앞장서서 반대하고, 이명박 장애아낙태발언과 나경원 장애인알몸목욕과 같은 인권침해에 침묵하고, 한미FTA를 비롯한 악법 날치기에 반드시 참여했던, 한나라당 ‘장애인 국회의원’들의 수치스런 역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을 밝히라는 것이다.
2. 장애인의 비례대표를 뽑는데 장애인단체가 모여서 실질적인 공천권을 행사하려는 것이 권력과의 관계에서 견제와 독립적인 긴장감을 가져야 할 장애인운동에 발전을 가져다 줄 것인가, 과연 <총선연대>가 장애인의 대표라 어떻게 이야기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의도했건 아니건 간에 <장총련>의 반박성명에서, 우리 <전장연>의 활동에 대한 비판이 많았기에 간략하게 답하겠다.
첫째, <전장연>이 독단과 독선에 빠졌다는 <장총련>의 성명은 그야말로 비난으로 받아들이겠다.
둘째, <장총련>은 성명에서 <전장연>이 특정 정당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특정후보를 지지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전장연>에는 진보적 장애인단체들 뿐 아니라 우리의 내용에 동의하는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적 정치단체도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는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비례대표 추천행위를 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만 후보자와 정당이 장애민중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수용하도록 투쟁하는 것이다.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는 진보적 정� 怜�후보 자를 지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설마 이것을 후보추천행위와 구분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본질을 흐리려는 것인가?
셋째, <장총련>은 <전장연>이 성명서에서 공약개발과정에 ‘협조’를 하였다는 표현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성명서에는 어디를 보아도 ‘협조’라는 단어는 등장조차 하지 않는다. 아마도 “<공약개발연대>에 참여하여 공약개발 과정에 협력을 했었다.”는 표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도대체 이 표현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혹은 참여하여 힘을 보탠다는 것이 왜 기분나쁘게 들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
넷째, <장총련>은 성명서에서 <전장연>이 한나라당 비대위와 정책간담회에 참여하여 발언한 것도 비례대표 추천행위와 마찬가지로 줄서기라고 했다. 정말로 그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본질을 흐리려는 ! 것인가?
다섯째, <장총련>은 성명서에서 “장애인의 국제행사장에 나타나 장애인생존투쟁을 하는 마당에 웬 국제잔치냐고 방해를 하겠다더니 이제는 앞장서 국제회의 대표가 되고자 하는 모습”을 비난하고 있다.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 <전장! 연>의 상임공동대표가 민간의 국제기구인 <아시아태평양장애인포럼(APDF)>의 2012년 대회를 준비하는 대표로 선출되었다. 참여단체들이 투표로 대표자를 뽑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후보자로 추천되고 대표자로 선출된 것이다. <전장연>은 국제회의를 통해 국제잔치를 벌이고자 하는 ! 것이 아� 灸�장애인생존권투쟁을 더욱 국제화하고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와 같은 국제적 의제들을 국내화하여 투쟁하기 위한 것이다. 그 투쟁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다.
<장총련>은 반박성명에서 <전장연>의 비판에 대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식의 논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행위의 객관적 성격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로맨스나 불륜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이미 밝혔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장애인계가 정치권에 누구를 줄 세울까를 고민하는 대신, 각 정당과 후보자로 하여금 장애민중의 생존권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투쟁할 것을 촉구한다. 이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2012년 2월 10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