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장애민중선거연대 성명서]
새누리당은 장애인공약 전면 수정하라!
새누리당은 3월 13일, 19대 총선에 대한 장애인정책공약을 발표하였다.
새누리당은 스스로의 정책을 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하며, 장애인교육권과 일자리확대, 그리고 맞춤복지정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정책 어디를 보아도 자립생활 기반마련이나 대책은 찾아볼 수가 없다. 오히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현실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수많은 장애인의 요구들을 애써 외면하고 있을 뿐이다.
새누리당은 장애인 ‘맞춤 복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장애등급과 가구소득기준이라는 획일적 기준과 서비스장벽이 존재하는 한 전혀 불가능한 것임에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용어만 떼어다 쓰고 있다.
새누리당은 스스로도 공약내용이 부실함을 알아서인지 실현가능한 정책만을 제시하고 추진하겠다고 한다. 도대체 새누리당은 장애민중의 생존권적 요구들을 알고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새누리당이 말하는 자립과 복지에는 장애인의 권리도, 자립의 희망도 없다.
사람의 몸에 점수를 매겨 분류하고 그것으로 복지의 양을 결정하는 장애등급제, 그리고 장애인을 자립생활의 주체가 아니라 가족의 보호대상으로만 살아가도록 하는 부양의무제는 장애인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인권침해와 자립생활을 가로막는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애계는 수없이 폐지를 주장하고 투쟁해왔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공약이란 장애인의 권리와 자립생활이라는 방향에 전혀 접근하지 않고 현재의 차별적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한 채 몇 가지 부분적 내용들만을, 그것도 이미 법에 의해 의무화된 부분에 대해서만 마치 자신들의 공약이라도 되는 것처럼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99%장애민중선거연대를 비롯한 장애계가 가장 주요하게 요구하는 것이 장애등급제의 폐지와 부양의무제의 폐지라는 것, 자립생활을 위해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활동보조서비스, 소득보장, 주거대책 등이라는 것은 이미 상식일진대, 아무런 대책조차 없다.
새누리당이 자립생활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탈시설화라는 정책방향을 선언하고 자립생활을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로 인정하고서 그 구체적 대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념도 방향도 대책도 없이 무엇을 두고 자립생활 기반마련을 초점에 두었다는 말인가?
이명박정부와 18대 국회는 날치기와 예산삭감으로 장애인정책을 파행으로 만들어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장애인연금제도와 장애인교육권과 장애인이동권일진대, 새누리당은 반성과 개선약속은커녕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공약이라고 발표하였다.
새누리당은 장애인연금을 2회에 걸쳐 현행 15만원에서 고작 2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한다. 18대국회에서 장애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기존 장애수당제도를 이름만 바꾸어 놓은 장애인연금제도는 진정 그 이름이 부끄러울 지경인데,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21만원에도 못미치는 금액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확대대책이 아니라 억제대책이다.
장애인교육권과 장애인이동권은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이 예산삭감하고 법정기준과 정부 스스로의 계획도 지키지 않아서 파탄이 난 지경인데, 이미 달성되었어야 할 법정기준을 단계적으로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장애인을 우롱하겠다는 것인가?
우리 99%장애민중선거연대는 주요 정당에 정책간담회와 정책협약 등을 제안한 바 있고, 새누리당과는 3월 13일 오전에 정책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참으로 어이없게도 새누리당은 같은 날 오후 장애인공약 발표를 이미 예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요구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할 수 없었다. 새누리당에게 장애계와의 논의라는 것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가?
새누리당의 장애인공약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 장애계와 다른 정당이 적극적으로 장애인정책 개선을 요구해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새누리당의 장애인공약은 장애인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더 이상의 권리도 더 이상의 복지도 없다는 선전포고에 불과하다.
우리 99%장애민중선거연대는 새누리당에 분명히 촉구한다.
새누리당은 장애인공약을 전면 수정하라!
‘자립’과 ‘맞춤 복지’를 말하기 전에,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라!
‘자립’을 말하기 전에, 탈시설화와 구체적 자립생활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맞춤 복지’를 말하기 전에,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진정성’을 말하기 전에, 장애인의 절실한 생존권 요구에 답하라!
2012년 3월 14일
99% 장애민중선거연대
◎ 공동대표단체 (9개 단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 참가단체 (11개 지역 117개 단체)
서울99%장애민중선거연대 (31개 단체)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동의소리,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뇌성마비인의벗 어우러기, 다큐인, 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도전과전진, 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석암재단생활인비상대책위원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현준열사추모사업회,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장애여성공감, 장애인문화공간, 장애해방열사 단,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포이에마자립생활센터,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서울지부,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행동하는의사회 나눔과열림
경기99%장애민중선거연대 (19개 단체)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협의회, 에바다장애인자립센터, 오산장애인자립센터, 사)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경기지부,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광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에바다평생교육원, 안산나무야학, 수원새벽빛야학, 화성장애인야학, 수지함께배움야학, 의정부채움누리야학, 동두천두드림장애인야학, 수원해야장애인야학, 오산씨앗장애인야학, 포천솔모루장애인야학
인천99%장애민중선거연대 (8개 단체)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민들레장애인야학.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인천지부. 연수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작은자야간학교, (사)인천장애인부모연대. 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원99%장애민중선거연대 (4개 단체)
강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속초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전99%장애민중선거연대 (4개 단체)
드림장애인인권센터, 대전장애인배움터 한울야학, 함께하는 대전장애인부모연대, 재가장애인자조모임인동초
전북99%장애민중선거연대 (5개 단체)
전북작은자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북지부,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평화주민사랑방, 새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99%장애민중선거연대 (20개 단체)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대학교인권활동가모임나비,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연맹, 대구참여연대, 맥장애인자립생활센터,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람연대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 장애인지역공동체,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질라라비장애인야간학교, 참언론대구시민연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한국인권행동,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광주99%장애민중선거연대 (6개 단체)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실로암사람들, 예그리나장애인복지센터, 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 틔움복지재단
울산99%장애민중선거연대 (7개 단체)
울산장애인부모회, 다울성인장애인학교, 울산시민연대, 전교조울산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울산노동자배움터, 공공노조 울산본부
전남99%장애민중선거연대 (7개 단체)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팔마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유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사람사랑
부산99%장애민중선거연대 (6개 단체)
부산장애인부모회, 삶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영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부산지부, 함세상장애인자립생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