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장애인총선연대 성명서]
새누리당이 13일 4.11 총선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진심을 품은 약속이라는 뜻에서 진품약속이라 명하고 꼭 실현가능한 약속을 하겠다는 의지는 좋다. 그러나 당명 변경과 인물 교체, 적극적 소통을 시도하며 쇄신에 박차를 가해온 실적에 비하면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렵다.
먼저, 대통령 산하 장애인위원회 상설화 약속을 어겼다. 올초 장애계 신년인사회에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장총, 장총련 두 대표의 요구에 깊게 공감하고 원스톱서비스 체계를 역설하며 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 박 비대위원장이 그리는 맞춤형 개별화 서비스가 장애인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부처간 흩어진 장애인 정책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내민 카드는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는 소극적 안이다. 이는 장애계 요구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불과 두 달만에 번복한 것이다. 또한 욕구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요구한 장애계의 목소리 또한 묵살한 것이다.
가장 큰 실망을 안겨준 것은 “장애인 자립·자활 정책 약속”이라고 내놓은 새누리당 공약 제목에 걸맞지 않게 자립생활 공약이 빈약하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13일 2012장애인총선연대(이하 ‘총선연대’)와의 간담회에서 자립생활 철학과 관련 정책이 부재하다는 질타를 수차례 받았다. 이에 14일 활동지원제도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자립생활지원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총선연대에 전달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자립생활 패러다임에 근거한 5개년 계획 수립 등의 장애계의 외침은 외면하고 있다. 새누리당 공약 중 패러다임의 변화라 할 만한 것은 장애인정책을 가족정책으로서 지원한다는 내용뿐이지만 여기에는 장애인에 대한 책임을 가족의 책임으로 귀결시키는 보수적 논리가 숨겨져 있다.
새누리당은 지킬 수 있는 약속을 강조하며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장애인연금을 5년간 2회에 걸쳐 5만원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도입 당시부터 무늬만 연금으로 불리며 장애계의 환영을 받지 못했다. 국가가 최소한의 장애로 인한 비용도 보전하지 못하는 액수를 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주면서 소득보장 정책이라 말하는 자체가 가당치 않다. 이러한 현실은 안중에도 없고 지원대상 확대에 대한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여성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법 제정은 남성장애인과 차별을 우려하며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애인 의료보장 강화안은 모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장애인을 위해 준비했다고 보기에는 궁색하다.
새누리당은 어느 정당보다 장애계에 소통의 러브콜을 보내왔다. 지난 1월 17일 장애계와의 소통을 먼저 제의했고, 비상대책위원회는 1월 30일 국민희망찾기 시리즈라며 국회 본청에서 장애계의 요구를 공식적으로 전달받았다. 여당으로서 공약 발표에 신중을 기하는 입장과 오랜 고심을 존중하며 지금까지 기다렸다. 그러나 장애대중에게 돌아온 것은 소 귀에 경 읽기요, 밑 빠진 독에 물 부었다는 배신감과 허탈감뿐이다.
그간의 과정이 선거를 위한 정치적 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면 새누리당은 장애인 공약을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 새누리당의 걱정처럼 국가재정을 충분히 고려한 실현 가능한 약속이 480만 장애인의 심정과 현실을 외면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장애대중의 소리를 가벼이 여기는 태도에 240만 장애인 유권자는 표로 심판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2년 3월 15일
2012장애인총선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