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리노이주 PUNS 시스템 소개
지금 한국에서 발달장애인이 공적 지원과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 유무의 판정뿐만이 아니고 장애의 정도를 판별하는 등급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등급제도는 장애 정도를 구분하려는 의도로써 시작됐다 할지라도 너무 의료적인 관점에만 치중되어 있고, 실제 각 장애인 당사자의 서비스나 지원의 필요성과는 크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더욱이 그런 장애 등급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장애인의 인격을 무시하는 비인도적 처사다. 이러한 제도상의 문제점을 이유로 여러 장애 단체에서 이미 장애 등급제도의 폐지를 주장해 왔다.
또한, 현재의 지적장애 등급기준에 의하면 지적장애 등급을 결정하는 요소로 지능지수(IQ)를 사용하고 있다(1급 34미만, 2급 35-49, 3급 50-70) 즉 지능지수 1의 차이로 급수가 달라 질수가 있다.
그러나 지능지수는 그 성질상 통계적인 표준오차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지능지수가 50으로 판정된 경우, 그 사람의 지능지수는 42 - 58 사이에 있다고 95% 확실성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지능지수는 절대적인 치수가 아니며, 그 측정치는 이와 같은 표준오차를 염두에 두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현행법은 커다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의 복지정책 실천에 있어서, 그리고 이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현 발달장애 등급제도는 분명히 폐지되어야 한다.
그 대안의 하나의 예로써 지금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사용하고 있는 PUNS 시스템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프로그램은 일리노이주의 부족한 복지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PUNS는 서비스 욕구의 긴박성에 의한 우선순위 (Prioritization of Urgency of Need for Services)의 약자인데, 일리노이 주내의 발달장애가 있는 영아로부터 성인까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장애 서비스와 지원의 욕구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는 시스템이다.
이로써 신청인의 서비스 필요성의 긴박함을 판정하고, 주정부는 그에 따른 지원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장애 당사자와 부모, 혹은 후견인은 주정부의 서비스 판정 에이젠시를 방문해서 당사자의 의료 건강상태, 어디서 누구와 살고 있는지, 가까운 장래에 변화가 예상되는지, 새로운, 혹은 부수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가 등에 관한 설문에 대답을 한다.
이러한 정보에 의해서 에이젠시는 서비스 욕구가 충족되고 있는가를 판정하고, 그렇지 않다면, 발달장애 서비스의 욕구를 정리해서 주정부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게 된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이 베이스를 분석해서 각 장애 당사자의 서비스 필요성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주 전역의 서비스 욕구를 향후 5년간 연도 별로 예측해서 복지예산 책정 시에 참고하게 된다.
재원이 불충분 하지만, 주정부는 서비스가 최대한 공평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분배 되도록 하고, 보조가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방도를 항상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