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특별법 제정해 부족한 특수교사 채용해야
지난 10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면담자리에서 어처구니없는 말이 나왔다.
자신들이 발표한 장애인교육에 대한 계획에 특수학교 20개 이상, 특수학급 2,000개 이상을 신․증설하겠다는 발표에 특수교사 충원계획이 없다고 따지자 ‘우리는 교사를 충원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게 교과부의 장애인교육에 대한 계획이다.
교실과 학교가 생겨나는데 어떻게 교사에 대한 계획이 서지 않을 수 있을까?
아무리 셈을 못하는 머리라고 해도 껍데기만 가지고 큰소리치며 사람들을 현혹해 어리둥절하게 만들며 뒤통수를 칠 수 있느냐 말이다.
교사가 없어서 아이들이 방치되는 현실을 외면하면서 무슨 장애인교육에 대한 희망찬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다. ‘획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고 살살 달래놓고는 이제 와서 언제 그런 말을 했냐는 식이고, 오리발도 이런 초강력 오리발을 내밀며 ‘배째라’는 식이다.
노력하고 있다는 말이나, 최선을 다한다는 말로도 부족해 이제는 ‘신경 쓰고 있다’며 그만 떠들라는 식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장애인 부모들은 자세한 내막도 모르면서 희망을 가진다.
이제 학교도 생기고, 학급도 늘어날 것이라며 엉뚱하게 교육청에 모든 비난의 화살을 쏟아 부으며 교육감을 욕하고 있다. 교과부의 발표는 그저 발표일 뿐이었고,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 교육청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 문제가 더 커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특수교사 정원을 풀자면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특별법’을 제정해 ‘공무원 총 정원제’와 무관하게 교사 부족으로 인한 교육현장의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면서 가는 것이다.
이 법은 교사문제가 해소되는 시점에 법이 소멸되면 되는 것이기에 한시적 운영을 위한 법이라 할 수 있으며 이 방법만이 유일하게 정상적 방안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두 번째 것은 일반교사 정원을 특수교사로 대체하는 것이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일반교사 정원에 여유가 생기게 되는데 이 정수를 특수교사로 대체하는 것이다.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해 왔으나 교과부는 묵묵부답(黙黙不答).
결국 어떤 방법도 할 마음이 없는 것이고 장애인교육이 다 망가져도 신경 쓰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이제 남은 방법은 죽기 살기로 정부와 싸움을 하는 것과 아니면 아이들을 그냥 집에 두고 학교에 안 가는 것이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의미 없이 학교에 가는 것이 어떤 이득이 생기겠는가.
교실이 미어터지던, 교사가 없어 방치가 되던, 사고가 생기던 정부는 신경 안 쓰겠다니 아이들을 어떻게 학교에 맡길 수 있단 말인가.
장애가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특별실을 하나라도 더 만들려 혈안이 돼 있고, 영어에 미쳐 관련 시설을 늘리고 있고, 영재반 운영이라면서 또 공간을 빼 가면서 장애학생을 위한 교실은 미적대며, 똥 싸고 뭉개는 꼴로 엉거주춤하면서 툭하면 말은 화려하기만 하다.
전 세계 어디에 교사가 없어, 교실이 없어 학생들이 방치되는 나라가 있는가.
그런 속에서 부모들은 학교와 원만한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아이들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구분하지 않고 좌충우돌 하고 있으니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쾌재를 부를 일이다.
한 해 늘어나는 교사가 100여명에 머문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학생과 교사의 비율이 맞게 될까? 필요한 인원이 최소 7,000명이고, 법정정원을 따진다면 15,000명이 부족하다.
여기에 평생교육이 전면 시행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더 많은 교사와 강사진이 필요한데 지금처럼 교사 부족을 위기상황이라 여기지 않고 있다면 장애인교육은 언제쯤이나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될 것인가.
부모들의 입장이 분명하게 표현되어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교사가 늘어나야 교실과 학교가 안정화 되고, 그래야 교육보조원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한 가지 문제가 풀리게 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연계되어 풀리게 된다.
어떤 고리를 잡고 당겨야 할 것인지 이제 부모들이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분명하게 저들에게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