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력 문제, 여전히 갈 길 멀어
장애인 성폭력 문제, 여전히 갈 길 멀어
  • 문성필 기자
  • 승인 2012.04.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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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대책위원회, '도가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 토론회 개최

지난해 9월 개봉해 광주인화학교 교직원의 청각장애인 성폭행사건을 다뤄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던 영화 ‘도가니’.

지난해 ‘도가니’로 장애인 성폭력 문제 등이 국민적 관심으로 떠오르며 성폭력특별법 개정 등의 조치가 이뤄졌지만, 문제를 해결하기엔 아직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인화학교 성폭력사건 해결과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결성된 도가니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도가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주제로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민단체 및 정부 관계자, 그리고 민주통합당 박은수 의원 등 20 여명이 참석해 도가니 이후의 과제와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토론회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성폭력관련법, 그리고 장애인 시설 내 인권보장과 탈시설정책 등의 문제에 대해 시민단체와 정부 관계자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과 피해자 대책 부재, 그리고 대책의 실효성 여부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도가니대책위원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도가니’사건과 같은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과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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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동등하게 살 수 있도록 시설정책이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야 할 것 같고요. 장애인 성폭력은 그동안에 워낙 많은 정책들이 만들어졌지만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오히려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인식의 전환, 이런 것들로 집중해서 대국민적 캠페인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 2, 제 3의 ‘도가니’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