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노인의 5.6% 32만4천명으로 급증
장기요양보험, 노인의 5.6% 32만4천명으로 급증
  • 박정인 아나운서
  • 승인 2012.05.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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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 개선해야…보고서 나와

ANK>>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설계 당시보다 2배이상 늘어난 시점에서 급여등급 판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령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 된 가운데 전면적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문성필 기자입니다.  

지난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윤경 부연구위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현황과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2008년 설계 당시는 노인인구 대비 2.9%가 대상자였으나 현재는 2배 이상 늘어난 5.6%로 현시점에서 급여등급 판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연구위원은 기능상태가 최중증인 노인을 주요 대상으로 두고 설계했던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점차 경증인 노인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대부분 기능상태가 크게 호전되기 어려운 상태로 유지, 악화 되고 있지만 등급 인정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서도 개선필요성이 제기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