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의무교육 위한 예산요구 토론회
장애아 의무교육 위한 예산요구 토론회
  • 정두리 기자
  • 승인 2012.05.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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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는 지난 8일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이행과 장애아보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2013년 예산 요구 토론회’를 열고 장애유아 의무교육 이행을 위한 종합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장애유아 의무교육과 보육 지원은 관련 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정부가 만5세 누리과정을 실시함에 있어 합리적이지 못한 보육료가 적용되는 등 장애유아의 배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토론회에서는 합리적인 보육료 산정을 통한 지원을 위해 예산 증액이 촉구됐으며,

나아가 유아교육기관에 비해 턱없이 열악한 어린이집 교육환경을 고려한 격차 해소 노력 등이 정책요구안으로 제출됐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단체들이 함께하는 TF팀을 구성해 대화 창구를 열어놓기로 다짐한 바 있다고 밝히는 한편 점진적인 확대를 위해 요구안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