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지자체, 어린이집 합동 점검 중간 발표
복지부·지자체, 어린이집 합동 점검 중간 발표
  • 웰페어뉴스 기자
  • 승인 2012.05.1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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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K>> 특별활동비와 간식비 등을 부풀려 16억 원을 챙긴 어린이 집 180여 곳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의 주머니에 들어간 돈은 고스란히 학부모의 부담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린이집 비리는 지역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만 181곳의 어린이집이 보조금과 특별활동비 비리에 연루됐습니다.

서울은 양천과 구로 영등포 등 166개 업소가 적발됐고 시로부터 인건비 등을 지원받는 서울형 어린이집도 94곳에 달했습니다.

이들의 수법은 특별활동비나 간식비 등을 부풀려 청구한 뒤 업체에게 리베이트를 받거나 국가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나뉩니다.

규제가 심한 보육료는 손을 대지 않는 대신 방과후 활동비와 간식비 등을 과다 청구했고 이는 고스란히 가계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학부모에게 특별활동비를 과다 청구한 뒤 업체에게 연간 1억의 리베이트를 받은 원장, 마트에서 간식비를 초과 결재하고 차액 돌려받기, 현장학습 렌트비를 부풀리거나 교사와 아동 숫자를 허위로 등록해 3700만원의 국가보조금을 타낸 곳도 있습니다.

이규서 양천경찰서 지능팀장
"업자와 결탁하지 않고 실제 업체에 지불할 특별활동 비용만 수익자로부터 수납했을 경우 일명 왕따를 시키기도 하는 등‥"

경찰은 현재까지 43개소 46명의 원장을 불구속 입건했고 나머지 어린이집은 계속 수사 중 입니다.

단속을 맡고 있는 관할구청은 작심하고 돈을 빼돌릴 경우 적발이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INT A구청 여성보육과 직원
"다른 계좌로 다시 돌려받은 거기 때문에 그것까진 조사하기 힘들어요. 원장자격 취소요? 그건 한번 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정부가 2년째 보육료 지원을 동결하고 이마저도 아동의 출석일수에 따라 부분 지급하는 등 규제가 심해 안정적 운영이 어렵다고 항변합니다.

정부가 물가 안정과 복지 확대를 앞세워 보육비 내리기에 집중하고 있지만, 그 사이 일부 어린이집 원장은 특별활동비라며 무늬만 바뀐 보육비용을 학부모에게 전가하고 있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