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법 제정 위한 간담회 열려
발달장애인법 제정 위한 간담회 열려
  • 정유림 기자
  • 승인 2012.05.2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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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K>>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와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이 지난 22일, 한자리에 모여 발달장애인법의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민주통합당 민생공약실천특위 보편적복지본부는 지난 2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 측은 지난 8일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발달장애인법 초안을 갖춘 상태로, 이날 자리에는 민주통합당 최동익 당선인과 발제련 소속 회원 등이 참석해 오는 30일 개원하는 19대 국회에서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한 협력방안과 법안의 주요 쟁점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발제련 측에 따르면 발달장애인법 초안에서 통합적 서비스 지원 체계 마련, 발달장애인의 자기주도적 서비스 지원환경과 인권침해 및 권리구제 시스템 구축을 주요 입법 방향으로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대표는 법률의 실효성을 위한 재원 마련의 근거 제시와 예산 전달 체계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가 법률 시행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민주통합당 최동익 당선인은 예산과 전달체계 문제가 반드시 법안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에 동감하며, 다음 달 당대표 선출 후 정책위가 구성되면 지속적으로 대화하는 시간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발제련 측은 수정작업을 거쳐 이달 안에 발달장애인법 초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 촬영 및 편집: 신민철 기자